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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형토지신탁 분양계약 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주체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73[법령해석과-2139] · 2018. 07.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서 분양대금 중 2017.9.1. 이후 수탁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분양계약이 해제되면 수정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해야 하나요?

S요약

위탁자와 수탁자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통해 부동산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2017.9.1. 전에 지급받기로 한 대가는 위탁자가, 이후 지급받기로 한 대가는 수탁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분양계약 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위탁자가 발급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관리형토지신탁 #분양계약 해제 #수정세금계산서 #위탁자 발급 #수탁자 명의 #부가가치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73[법령해석과-2139] · 2018. 07. 27.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73[법령해석과-2139] (2018.7.27.) 회신에 따르면,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서 분양대금 중 2017.9.1. 이후 지급 분에 대하여 수탁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더라도, 분양자가 의무를 미이행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위탁자가 발급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의 신탁재산 매매에 관한 공급의무자 원칙에 따릅니다.
즉, 실질적 공급자는 위탁자로 보며, 분양계약 해제 시 공급자인 위탁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탁자가 계약상 수분양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과 관계없이, 계약이 해제되어 원상회복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단일 공급자로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주체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신탁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매매 시, 원칙적으로 위탁자가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봄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계약 해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계약 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 절차 규정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계약 해제 시 각 당사자 원상회복의무 규정

사례 Q&A

1. 신탁재산 분양계약 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주체는?

답변

분양계약이 해제될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는 위탁자가 발급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및 제32조 제7항에 따라, 분양시 공급자가 위탁자로 보므로 해제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도 위탁자가 발급해야 함을 국세청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2. 2017년 9월 1일 이후 수탁자 명의로 발행된 신탁 분양 세금계산서, 계약 해제 시 누가 수정 발급하나요?

답변

위탁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73)에 따르면, 신탁 구조 상 공급의무자 본질적 판단에 따라 위탁자가 발급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3. 관리형토지신탁에서 분양대금 수탁자 발급분도 해제 시 위탁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답변

네, 수탁자 명의로 기존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라도 분양계약 해제 시 위탁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상 신탁계약 구조에 따른 실질 공급자 기준이 적용되어, 계약 해제 등 원상회복 상황에선 위탁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주체로 명확히 정리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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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분양대금 중 2017.9.1. 전에 지급받기로 약정한 대가에 대해서는 위탁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7.9.1. 이후 지급받기로 약정한 대가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분양자가 의무를 미이행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위탁자가 발급하는 것임

답변내용

사업자(이하 ⁠“위탁자”)가 신탁회사(이하 ⁠“수탁자”)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분양대금 중 2017.9.1. 전에 지급받기로 약정한 대가에 대해서는 위탁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7.9.1. 이후 지급받기로 약정한 대가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분양자가 의무를 미이행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위탁자가 발급하는 것임

□ 질의내용

○위탁자와 수탁자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분양대금 중 2017.9.1. 전에 지급받기로 약정한 대가에 대해서는 위탁자인 신청법인이 분양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7.9.1. 이후에 지급받기로 약정한 대가에 대해서는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분양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분양자가 분양대금의 대가를 기일 내에 미입금하여 2018.1.1. 이후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2017.9.1. 이후 수탁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하는 방법

□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신탁㈜(이하 ⁠“수탁자”)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판매시설 및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이하 ⁠“쟁점신탁재산”)을 건축하고 쟁점신탁재산을 임대·처분하는 등 관리·운영하여 신탁이익을 수익자에게 지급할 예정임

○ 2016.9.9. 수탁자는 분양자와 쟁점신탁재산의 일부를 공급하는 계약(이하 ⁠“쟁점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지정된 기일에 납부하지 않아 수탁자는 납부최고통지 및 계약해제를 통보함

○ 쟁점신탁재산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분양대금 중 2017.9.1. 전에 지급받기로 약정한 대가에 대해서는 위탁자인 신청법인이 분양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7.9.1. 이후에 지급받기로 약정한 대가에 대해서는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분양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 당초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적법하다는 가정하에 답변함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⑧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할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수탁자가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 민법 제543조【해지, 해제권】

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7. 27.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73[법령해석과-21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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