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가입없이 · 변호사 상담
파트너 Login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정현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청안
김정현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현 등록 채권추심, 형사전문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전환사채 주식전환 시 채무면제이익 해당 여부

법인세제과-437  ·  2025. 08.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반적인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가액과 시가의 차액이 주식발행법인에게 채무면제이익으로 과세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일반적인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주식을 발행할 때, 발행법인과 채권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니고 기존채무의 주식전환으로 볼 수 없는 경우라면,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환사채 #채무면제이익 #전환권 행사 #특수관계인 #법인세 #익금불산입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이충호 프로필 사진
이충호 변호사 카톡 전화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남현수 프로필 사진
남현수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김규백 프로필 사진
김규백 변호사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듭니다
 박동진 프로필 사진
박동진 변호사
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437  ·  2025. 08. 27.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37, 2025.08.27. 회신에 근거함
  • 전환사채 발행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실질적인 기존채무의 주식전환으로 볼 수 없는 일반적인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라면, 주식발행시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 채권자와 발행법인 간 특수관계가 없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전환권이 행사되는 한, 발행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익금에 해당하지 않으니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7조(익금의 범위): 법인이 얻은 채무면제이익은 익금에 포함
  • 전환사채의 일반적인 전환권 행사는 실질적인 기존채무의 주식전환이 아닐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사례 Q&A
1. 전환사채 전환 시 채무면제이익이 과세되나요?
답변
일반적인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는 주식발행법인에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37, 특수관계 아니고 실질적 채무전환 아니면 익금 불산입으로 해석
2. 전환사채 시가와 발행가액 차액도 익금에 포함되나요?
답변
채권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시가와 발행가액 차액은 익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7조, 관련 유권해석 전환권 행사에 따른 채무면제이익 부인
3. 전환사채 전환 시 항상 과세되지 않나요?
답변
특수관계가 없고 실질적 채무전환이 아닐 때는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일반적인 전환사채 전환이면 채무면제이익 불인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충기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위드
김충기 변호사 빠른응답

마지막까지 의뢰인과 함께 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전환사채 발행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채권자 사이에서 실질적인 기존채무의 주식전환으로 볼 수 없는 일반적인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인한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전환사채 발행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채권자 사이에서 실질적인 기존채무의 주식전환으로 볼 수 없는 일반적인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인한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37

납세자회신번호

세목

법인

생산일자

2025.08.27

귀속연도

제목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시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이 주식발행법인의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전환사채 발행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채권자 사이에서 실질적인 기존채무의 주식전환으로 볼 수 없는 일반적인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인한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전환사채 발행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채권자 사이에서 실질적인 기존채무의 주식전환으로 볼 수 없는 일반적인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인한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7조

출처 : 기획재정부 2025. 08. 27. 법인세제과-4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