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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간 장기차입 미지급이자의 손금산입 여부
서면-2021-법규법인-4429[법규과-2472] · 2022. 08. 29.Q질의내용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전에 대해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나, 매년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결산 시 계상한 미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법인-4429[법규과-2472] · 2022. 08. 29.
- 국세청 서면-2021-법규법인-4429(2022.08.29) 및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30(2022.08.24) 회신을 근거로 함
- 특수관계인과의 금전대차계약에서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더라도, 이자를 매년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산 시 계상한 미지급이자가 손금으로 산입될 수 있음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단서에 따를 때,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까지 1년을 초과하는 거래라 하더라도 매년 이자를 실제 지급(또는 손비 계상)하였다면, 당해 사업연도 손금으로 처리 가능함
- 따라서, 해당 미지급이자에 대해서는 특례배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손금불산입이 아닌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관련 사안에 적용 시 각 차입건의 이자지급 방식 및 결산 시 계상 내역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및 특수관계인 거래 시 미지급이자 관련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결정 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단서: 결산 확정 시 이미 경과한 이자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 그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금차입 1년 초과 특수관계인 제외 규정 포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나 매년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특수관계인간 거래라 하더라도 해당 미지급이자는 손금산입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회신(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30, 2022.8.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30, 2022.8.24.
[질의내용]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따른 미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법인령§70①(2), 이하‘특례배제 규정’)되는데,
특수관계인간 거래로서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나 매년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결산시 계상한 기간경과 이자(‘미지급이자’)의 손금 여부
(제1안)‘특례배제 규정’적용(→손금불산입)
(제2안)‘특례배제 규정’적용 제외(→손금산입)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함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주택신축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21.6월 운용자금 부족으로 관계회사(특수관계인)로부터 1억원을 차입함
금전소비대차 계약 내역>
|
․차입금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1억원 ․이자(지급) : 연4.6%, 매년 1년이 되는 날 이자지급(’22.5.31., ’23.5.31.) ․차입일 : ’21.6.1. ․원금상환일 : ’23.5.31. |
2. 질의요지
○특수관계인과의 금전대차거래에 있어,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나 매년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결산시 계상한 기간경과 이자(‘미지급이자’)의 손금 해당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이자와 할인액 : 약정에 따른 상환일.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2.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무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 그 지급을 받은 날
3.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 약정에 의한 지급일
4. 보통예금ㆍ정기예금ㆍ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
가. 실제로 이자를 지급 받는 날
나.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다.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는 그 해약일
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마.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경우 정기예금의 이자는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
5. 통지예금의 이자 : 인출일
6. 삭제
7.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 약정에 의한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다만, 기일전에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로 한다.
8.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다만, 기일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로 한다.
9.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약정에 따른 납입금 초과이익 및 반환금 추가이익의 지급일. 다만, 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납입금 초과이익은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된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10. 제193조의2에 따른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 : 해당 채권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등의 지급일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 :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출처 : 국세청 2022. 08. 29. 서면-2021-법규법인-4429[법규과-24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특수관계인 간 장기차입 미지급이자의 손금산입 여부
서면-2021-법규법인-4429[법규과-2472] · 2022. 08. 29.Q질의내용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전에 대해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나, 매년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결산 시 계상한 미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법인-4429[법규과-2472] · 2022. 08. 29.
- 국세청 서면-2021-법규법인-4429(2022.08.29) 및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30(2022.08.24) 회신을 근거로 함
- 특수관계인과의 금전대차계약에서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더라도, 이자를 매년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산 시 계상한 미지급이자가 손금으로 산입될 수 있음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단서에 따를 때,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까지 1년을 초과하는 거래라 하더라도 매년 이자를 실제 지급(또는 손비 계상)하였다면, 당해 사업연도 손금으로 처리 가능함
- 따라서, 해당 미지급이자에 대해서는 특례배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손금불산입이 아닌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관련 사안에 적용 시 각 차입건의 이자지급 방식 및 결산 시 계상 내역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및 특수관계인 거래 시 미지급이자 관련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결정 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단서: 결산 확정 시 이미 경과한 이자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 그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금차입 1년 초과 특수관계인 제외 규정 포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나 매년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특수관계인간 거래라 하더라도 해당 미지급이자는 손금산입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회신(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30, 2022.8.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30, 2022.8.24.
[질의내용]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따른 미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법인령§70①(2), 이하‘특례배제 규정’)되는데,
특수관계인간 거래로서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나 매년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결산시 계상한 기간경과 이자(‘미지급이자’)의 손금 여부
(제1안)‘특례배제 규정’적용(→손금불산입)
(제2안)‘특례배제 규정’적용 제외(→손금산입)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함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주택신축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21.6월 운용자금 부족으로 관계회사(특수관계인)로부터 1억원을 차입함
금전소비대차 계약 내역>
|
․차입금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1억원 ․이자(지급) : 연4.6%, 매년 1년이 되는 날 이자지급(’22.5.31., ’23.5.31.) ․차입일 : ’21.6.1. ․원금상환일 : ’23.5.31. |
2. 질의요지
○특수관계인과의 금전대차거래에 있어,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나 매년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결산시 계상한 기간경과 이자(‘미지급이자’)의 손금 해당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이자와 할인액 : 약정에 따른 상환일.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2.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무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 그 지급을 받은 날
3.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 약정에 의한 지급일
4. 보통예금ㆍ정기예금ㆍ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
가. 실제로 이자를 지급 받는 날
나.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다.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는 그 해약일
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마.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경우 정기예금의 이자는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
5. 통지예금의 이자 : 인출일
6. 삭제
7.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 약정에 의한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다만, 기일전에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로 한다.
8.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다만, 기일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로 한다.
9.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약정에 따른 납입금 초과이익 및 반환금 추가이익의 지급일. 다만, 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납입금 초과이익은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된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10. 제193조의2에 따른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 : 해당 채권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등의 지급일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 :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출처 : 국세청 2022. 08. 29. 서면-2021-법규법인-4429[법규과-24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