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세대원 증여주택 양도소득세 세율 특례 적용 제외

동일세대원 증여주택 양도소득세 세율 특례 적용 여부

조세법령운용과-1227 · 2022. 11.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의 양도 시, 소득세법 부칙 제14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세율 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요?

S요약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법률 제9270호 소득세법 부칙 제14조제1항에 규정된 양도소득세 세율 특례는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일세대원 #증여주택 #양도소득세 #세율 특례 #소득세법 부칙 #9270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1227 · 2022. 11. 08.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227(2022.11.08)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법률 제9270호 소득세법 부칙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양도소득세의 세율 특례는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에 의해 취득한 주택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해당 특례는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대상으로 하며, 동일세대원 증여 취득분은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소득세법 부칙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에 대해 양도소득세 세율 특례 적용
소득세법 부칙 제14조 제1항: 세율 특례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규정 명시

사례 Q&A

1. 동일세대원 증여주택에도 양도소득세 세율 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세율 특례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라 동일세대원 증여 주택에는 소득세법 부칙 제14조 세율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2. 소득세법 부칙 제14조 특례의 적용 대상 자산은 무엇인가요?

답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이 특례 적용 대상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부칙 제14조는 해당 기간 내에 취득한 자산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증여로 취득한 주택과 일반 취득 주택의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이 다른가요?

답변

일반 취득 주택은 조건에 따라 세율 특례가 적용될 수 있으나, 동일세대원 증여로 취득한 주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동일세대원 증여 취득 주택에 한해 특례 적용 배제가 분명히 안내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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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법률 제9270호, 2008.12.26) 부칙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는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에 적용하는 것임

회신

법률 제9270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세율 특례는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에 의해 취득한 주택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11. 08. 조세법령운용과-12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간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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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의내용

S요약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1227 · 2022. 11. 08.

L관련 법령 해석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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