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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일부 현금 수령 시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해당 여부
서면-2022-전자세원-4594 · 2022. 11. 17.Q질의내용
- 계약서상 거래대금 중 일부만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소송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채권으로 처리된 경우, 현금으로 받은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2-전자세원-4594 · 2022. 11. 17.
- 국세청 서면-2022-전자세원-4594(2022.11.17) 회신에 따라 작성합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거래상대방의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계약서상 거래대금 일부만 현금으로 받은 경우라도, 그 현금 수령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소송으로 인해 잔액이 손해배상채권 등으로 처리되어도, 실제 현금으로 받은 금액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및 가산세 판단 기준입니다.
- 계약서상 거래대금 전액이 아니라 실제 현금으로 수령한 금액이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의 대상이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 관련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현금 수령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 법인세법 제117조의2: 법인의 현금영수증가맹점 발급 의무 및 예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3: 특수한 현금영수증 발급 방식 인정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소송 등으로 계약서상 거래대금 중 일부 금액만 현금으로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에 해당함
회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임. 상기 질의와 같이 거래대금 중 현금으로 일부 금액만 받은 경우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에 해당함
1. 사실관계
○ 인테리어 공사건으로 고객과 불화로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소송이 진행되었음
2. 질의내용
○ 계약서상 거래대금 중 일부 금액만 받고, 차액은 소송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채권으로 처리된 경우 계약서상 거래대금 전액이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⑫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1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가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받는 경우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해당 통신판매업자의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유권해석
계약 일부 현금 수령 시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해당 여부
서면-2022-전자세원-4594 · 2022. 11. 17.Q질의내용
- 계약서상 거래대금 중 일부만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소송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채권으로 처리된 경우, 현금으로 받은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2-전자세원-4594 · 2022. 11. 17.
- 국세청 서면-2022-전자세원-4594(2022.11.17) 회신에 따라 작성합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거래상대방의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계약서상 거래대금 일부만 현금으로 받은 경우라도, 그 현금 수령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소송으로 인해 잔액이 손해배상채권 등으로 처리되어도, 실제 현금으로 받은 금액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및 가산세 판단 기준입니다.
- 계약서상 거래대금 전액이 아니라 실제 현금으로 수령한 금액이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의 대상이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 관련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현금 수령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 법인세법 제117조의2: 법인의 현금영수증가맹점 발급 의무 및 예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3: 특수한 현금영수증 발급 방식 인정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소송 등으로 계약서상 거래대금 중 일부 금액만 현금으로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에 해당함
회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임. 상기 질의와 같이 거래대금 중 현금으로 일부 금액만 받은 경우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에 해당함
1. 사실관계
○ 인테리어 공사건으로 고객과 불화로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소송이 진행되었음
2. 질의내용
○ 계약서상 거래대금 중 일부 금액만 받고, 차액은 소송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채권으로 처리된 경우 계약서상 거래대금 전액이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⑫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1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가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받는 경우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해당 통신판매업자의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