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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지역농협의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소득세제과-0663  ·  2019. 12.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인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 기업에 포함될 수 있는지요?

S요약

비영리법인인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규정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면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할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 기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비영리법인 #지역농업협동조합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0663  ·  2019. 12. 12.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663(2019.12.12.) 회신에 따르면 본 사례에서의 해석을 명시하였습니다.
  • 비영리법인인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조합은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 기업에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관련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비영리법인인 지역농업협동조합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이는 조세특례제한법령 해석 및 회신에 근거한 판단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비영리법인이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명시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중소기업의 정의 및 요건 규정
사례 Q&A
1. 비영리법인 농협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인가요?
답변
주된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열거 사업에 해당하며 중소기업 요건 충족 시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663(2019.12.12.) 회신에 근거합니다.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중소기업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매출액, 자산, 종업원 수 등 일정 기준을 규정합니다.
근거
법령에 중소기업 정의 및 요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사업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나요?
답변
동 시행령 제27조제3항엔 정부가 인정하는 비영리법인의 주된 사업 종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거
해당 시행령 조항에 구체적인 사업 열거 규정이 존재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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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영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제3항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사례와 같이 비영리법인인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제3항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동 조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 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12. 12. 소득세제과-06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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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지역농협의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소득세제과-0663  ·  2019. 12.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인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 기업에 포함될 수 있는지요?

S요약

비영리법인인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규정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면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할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 기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비영리법인 #지역농업협동조합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0663  ·  2019. 12. 12.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663(2019.12.12.) 회신에 따르면 본 사례에서의 해석을 명시하였습니다.
  • 비영리법인인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조합은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 기업에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관련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비영리법인인 지역농업협동조합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이는 조세특례제한법령 해석 및 회신에 근거한 판단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비영리법인이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명시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중소기업의 정의 및 요건 규정
사례 Q&A
1. 비영리법인 농협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인가요?
답변
주된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열거 사업에 해당하며 중소기업 요건 충족 시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663(2019.12.12.) 회신에 근거합니다.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중소기업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매출액, 자산, 종업원 수 등 일정 기준을 규정합니다.
근거
법령에 중소기업 정의 및 요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사업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나요?
답변
동 시행령 제27조제3항엔 정부가 인정하는 비영리법인의 주된 사업 종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거
해당 시행령 조항에 구체적인 사업 열거 규정이 존재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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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비영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제3항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사례와 같이 비영리법인인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제3항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동 조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 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12. 12. 소득세제과-06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