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주택 양도 시 거주기간 산정 및 장특공제 적용

요지

공동상속주택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령§155➂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자를 판단함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60, 2022.08.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공동상속주택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소득세법 시행령 」 제155조제3항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1] 父의 사망으로 母와 자녀들(甲, 乙, 丙, 丁)이 A주택을 상속(최다지분자 母), 이후 母가 사망하여 자녀들이 母의 A주택 지분을 상속(최다지분자 甲) 받은 경우, 자녀들이 A주택을 양도 시 소득령 §159의4 후단의 거주기간 산정방법
 ⁠(제1안) 甲의 거주기간
 ⁠(제2안) ⁠(母+甲)의 거주기간
[질의2] ⁠[질의1]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소득법§95② ⁠[표2]의 거주기간별 공제율 적용 시 거주기간 산정방법
 ⁠(제1안) 甲, 乙, 丙, 丁 각 본인의 거주기간
 ⁠(제2안) ⁠[질의1]에서 산정된 거주기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공동상속주택 양도일 현재 최다지분자인 甲의 거주기간으로 합니다. 귀 질의2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4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을 적용합니다.

1. 사실관계

 ○ ’83.xx.xx. 피상속인(父)이 aa 소재 주택(이하 ⁠“A주택”) 취득

 ○ ’10.xx.xx. 母와 자녀들(甲, 乙, 丙, 丁, 이하 ⁠“4자녀”)이 상속을 원인으로 A공동상속주택을 취득^*함

  * 母 : 지분취득(최다지분자), 4자녀 : 각각지분 취득

 ○ ’20.xx.xx. 4자녀는 母의 사망을 원인으로 母의 A주택 상속 지분 상속받음^*

  * 4자녀 중 甲이 최다지분자로 상속받음

 ○ ’21.xx.xx. 4자녀는 A주택(고가주택) 양도

2. 질의내용

 ○ 父의 사망으로 母와 자녀들(甲, 乙, 丙, 丁)이 A주택을 상속(최다지분자 母), 이후 母가 사망하여 자녀들이 母의 A주택 지분을 상속(최다지분자 甲) 받은 경우,

 - ⁠(쟁점1) 자녀들이 A주택을 양도 시 소득령 §159의4 후단의 거주기간 산정방법

    (제1안) 甲의 거주기간

    (제2안) ⁠(母+甲)의 거주기간

 - ⁠(쟁점2) ⁠[질의1]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소득법§95② ⁠[표2]의 거주기간별 공제율 적용 시 거주기간 산정방법

    (제1안) 甲, 乙, 丙, 丁 각 본인의 거주기간

    (제2안) ⁠[질의1]에서 산정된 거주기간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표1

표2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③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3. 최연장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ㆍ제156조의3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1주택이 제15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출처 : 국세청 2022. 08. 17. 사전-2021-법규재산-1088[법규과-23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