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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기본재산 현금 출연과 기부금 인정 요건
서면-2021-법령해석법인-5555[법령해석과-4203] · 2021. 11. 30.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익법인에 기본재산 전입을 조건으로 현금을 출연하고, 해당 공익법인이 출연금을 예금 이자로 운용하여 발생한 이익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하는 경우, 이 출연금이 법인세법상 기부금으로 인정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1-법령해석법인-5555[법령해석과-4203] · 2021. 11. 30.
- 국세청 서면-2021-법령해석법인-5555(2021.11.30.)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와 같이 내국법인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공익법인에 기본재산 전입을 조건으로 현금을 출연하고, 공익법인이 출연금을 예금에 예입한 후 이자수익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하는 경우, 출연금은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 이 같은 판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의 '공익법인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요건을 충족할 때 적용됩니다.
- 출연받은 현금이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될 것을 전제로, 예금에서의 이자 수익이 장학사업 등 고유목적사업비에 실제로 지출되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 공익법인이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세법상 불이익(예: 증여세 부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실무상 실제 운용 내역 등의 증빙관리가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 내국법인이 사업과 무관하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 등은 기부금으로 정의. 제3항제1호는 공익성을 고려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공익법인등의 고유목적사업비에 사용하는 금액을 기부금으로 인정하고, 지정 고시된 공익법인에 출연 시 요건과 범위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3항: 고유목적사업비의 정의와 범위 규정(정관상 설립목적사업, 수익사업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함을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내국법인이 공익법인등의 기본재산 전입을 조건으로 현금을 출연하고, 해당 공익법인등은 출연 받은 현금을 예금에 예입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출연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법인등의 기본재산 전입을 조건으로 현금을 출연하고, 해당 공익법인등은 출연 받은 현금을 예금에 예입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을 고유목적사업비(해당 공익법인등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로 지출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출연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A법인은 공장부지를 매각한 대금 중 일부 금액을 기본재산 전입을 조건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공익법인에 출연할 예정이며,
-해당 공익법인은 A법인으로부터 출연 받은 현금을 예금에 예입하고, 동 예금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을 장학사업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할 예정임
2.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전입을 조건으로 현금을 출연하고
-해당 공익법인은 출연 받은 현금을 예금에 예입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출연한 금액을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③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중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①법 제2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한정한다.
바.｢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비영리외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이 경우 국세청장은 해당 법인의 신청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해야 한다.
③제1항제1호 본문 및 제2항에서 "고유목적사업비"란 해당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수익사업(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보건업은 제외한다)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③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7.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①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1.~ 16.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②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3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1. 30. 서면-2021-법령해석법인-5555[법령해석과-42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공익법인 기본재산 현금 출연과 기부금 인정 요건
서면-2021-법령해석법인-5555[법령해석과-4203] · 2021. 11. 30.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익법인에 기본재산 전입을 조건으로 현금을 출연하고, 해당 공익법인이 출연금을 예금 이자로 운용하여 발생한 이익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하는 경우, 이 출연금이 법인세법상 기부금으로 인정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1-법령해석법인-5555[법령해석과-4203] · 2021. 11. 30.
- 국세청 서면-2021-법령해석법인-5555(2021.11.30.)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와 같이 내국법인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공익법인에 기본재산 전입을 조건으로 현금을 출연하고, 공익법인이 출연금을 예금에 예입한 후 이자수익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하는 경우, 출연금은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 이 같은 판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의 '공익법인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요건을 충족할 때 적용됩니다.
- 출연받은 현금이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될 것을 전제로, 예금에서의 이자 수익이 장학사업 등 고유목적사업비에 실제로 지출되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 공익법인이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세법상 불이익(예: 증여세 부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실무상 실제 운용 내역 등의 증빙관리가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 내국법인이 사업과 무관하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 등은 기부금으로 정의. 제3항제1호는 공익성을 고려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공익법인등의 고유목적사업비에 사용하는 금액을 기부금으로 인정하고, 지정 고시된 공익법인에 출연 시 요건과 범위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3항: 고유목적사업비의 정의와 범위 규정(정관상 설립목적사업, 수익사업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함을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내국법인이 공익법인등의 기본재산 전입을 조건으로 현금을 출연하고, 해당 공익법인등은 출연 받은 현금을 예금에 예입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출연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법인등의 기본재산 전입을 조건으로 현금을 출연하고, 해당 공익법인등은 출연 받은 현금을 예금에 예입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을 고유목적사업비(해당 공익법인등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로 지출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출연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A법인은 공장부지를 매각한 대금 중 일부 금액을 기본재산 전입을 조건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공익법인에 출연할 예정이며,
-해당 공익법인은 A법인으로부터 출연 받은 현금을 예금에 예입하고, 동 예금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을 장학사업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할 예정임
2.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전입을 조건으로 현금을 출연하고
-해당 공익법인은 출연 받은 현금을 예금에 예입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출연한 금액을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③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중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①법 제2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한정한다.
바.｢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비영리외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이 경우 국세청장은 해당 법인의 신청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해야 한다.
③제1항제1호 본문 및 제2항에서 "고유목적사업비"란 해당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수익사업(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보건업은 제외한다)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③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7.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①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1.~ 16.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②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3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1. 30. 서면-2021-법령해석법인-5555[법령해석과-42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