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LNG의 보관･저장 및 반입･반출 등을 위한 저장탱크(중고품 제외)를 취득하여 창고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LNG저장탱크는 조특법§24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보관 및 창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1.3.16. 기획재정부령 제831호로 개정된 것) ⁠[별표5]의 유통합리화시설 중 ⁠‘창고시설 등’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화력 등 발전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남 광양 산업단지 내에서 LNG터미널 사업을 영위하는 B법인으로부터 2019사업연도에 해당 LNG터미널 사업을 양수하였고

  -2020사업연도에 B법인이 LNG의 보관･저장 및 반입･반출을 위해 건설 중에 있는 20만kl 용량의 LNG저장탱크(이하 ⁠“쟁점 LNG저장탱크”)를 준공검사 완료 후 ’20.**.**. 000억원에 매입하였음

 ○쟁점 LNG저장탱크는 내부탱크와 외부탱크로 구분되는데 LNG를 실제로 저장하는 내부탱크의 용기부분은 초저온(-160℃)에 견딜 수 있는 고망간 강판을 용접하여 제작되며

  -외부탱크는 지진 등 외부충격으로부터 저장된 LNG를 보호하기 위해 내진이 설계되어 LNG 누출 시 2차 방벽기능을 담당함

2. 질의내용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LNG터미널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LNG의 보관･저장 및 반입･반출을 위해 중고품이 아닌 저장탱크를 취득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창고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LNG저장탱크를 조특규칙 ⁠[별표5]에 따른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4. 창고시설 등”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5.(생략)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7.(이하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⑦법 제6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이하 "물류산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

  1.육상･수상･항공 운송업

  2.화물 취급업

  3.보관 및 창고업(이하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공제대상 자산

   가.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2.공제금액

   가.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3,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추가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③~ ⑤(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

   (2021.0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된 것)

 ①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말한다.

  1.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2.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②법 제24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토지와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③법 제24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연구･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또는 근로자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2.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④~⑥(생략)

 ⑦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투자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른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과 해당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큰 금액

  2.다음 각 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가.해당 과세연도 전에 법 제24조를 적용받은 투자금액

   나.해당 과세연도 전의 투자분으로서 가목의 금액을 제외한 투자분에 대하여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⑧법 제24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3년간 연 평균 투자금액의 계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내국인의 투자금액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3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에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을 36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본다.

 ⑨법 제24조제1항제2호나목을 적용할 때 제8항에 따라 계산한 3년간 투자한 연 평균 투자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추가공제 금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이하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2021.03.16. 기획재정부령 제831호로 개정된 것)

 ①영 제21조제2항에서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을 말한다.

 ②영 제21조제3항제1호에서 "사업용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연구･시험 및 직업훈련시설: 제13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

  2.~5.(생략)

 ③영 제21조제3항제2호에서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차량 및 운반구(｢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2.~3.(생략)

  4.도매업･소매업･물류산업: 별표 5에 따른 유통산업합리화시설

  5.~7.(생략)

○ 한국표준산업분류: ｢창고업｣

출처 : 국세청 2021. 04. 07.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446[법령해석과-12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