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파트너 Login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최민종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지자체 주관 일·경험 지원사업 학생 지원금의 과세 여부

소득세제과-485  ·  2022. 10.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한 학생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한 학생이 고용관계 없이 지급받는 지원금은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이 확인되었습니다.
#지자체 일경험 #학생 지원금 #직장체험 #근로소득 #기타소득 #소득세법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고준용 프로필 사진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손명숙 프로필 사진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황석보 프로필 사진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유한별 프로필 사진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485  ·  2022. 10. 26.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85(2022.10.26.) 회신에 따르면 인천광역시가 주관한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이 지급받는 지원금은 소득세법 제20조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해당 지원금은 학생이 고용관계 없이 실습, 직장체험 프로그램 참여에 따라 수령하는 것으로 근로의 대가나 일시적 소득으로 볼 수 없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입니다.
  • 따라서 지자체 주관 일·경험 지원사업의 일경험수련생 지원금은 원천징수나 종합소득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고용관계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기타소득): 근로소득 등으로 구분되지 않는 일시적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
사례 Q&A
1. 지자체 일·경험 프로그램 학생 지원금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지자체 주관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한 학생이 받는 지원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이 확인되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85 회신에서 해당 지원금이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2. 고용관계 없는 학생이 받는 직장체험 지원금 세금 내야 하나요?
답변
고용관계가 없는 학생의 경우 직장체험 지원금을 납세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소득(소득세법 제20조) 및 기타소득(제21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공식 해석이 근거입니다.
3. 지자체가 지급하는 학생 체험 프로그램 지원금 원천징수 대상입니까?
답변
지자체 주관 체험 프로그램 지원금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근거
근로관계 및 기타소득 해당성 부인으로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김호일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박승현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자체주관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지자체로부터 지급받는 지원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회신

인천광역시 주관 일·경험 프로그램에 고용관계가 없는 학생이 일 경험수련생으로서 직장체험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지급받는 지원금은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10. 26. 소득세제과-4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