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74조제1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시 ｢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귀 과세기준자문귀 과세기준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76, 2023.6.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76(2023.6.30.)
｢조세특례제한법｣제74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공단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사망, 직무로 인한 질병 부상·장애에 대하여 교직원 및 유족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복리향상 기여를 위해 사학연금 및 기금자산 운용, 생활자금 등 대여, 대관·임대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음
○A공단은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수익사업소득에서 이월결손금 등을 차감한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함
*「법인세법」제2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수익사업소득(이자·배당등)은 전액, 제4호 ‘그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 제3항 따라 계산한 금액
- 이후「조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그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 하여 법인세 경정청구 함
2.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설정 방법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제4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그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소득세법」제16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한다)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2. ｢소득세법」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금액은 제외한다.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법 제29조제1항제4호에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에서 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 및 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과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2018.12.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동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2019년 12월 31일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이 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과 해당 사업 시설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0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7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지방문화원
2. ｢문화예술진흥법」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예술의 전당
3. 기타 문화예술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
② 법 제7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60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7. 12. 기준-2022-법무법인-0212[법무과-49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