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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만기 전환금 연금계좌세액공제 초과납입금 전환특례 적용
서면-2024-법규소득-1973 · 2024. 09. 25.Q질의내용
- ISA 만기 전환금액이 다음 과세연도의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전환특례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소득-1973 · 2024. 09. 25.
- 국세청 서면-2024-법규소득-1973(2024-09-25) 회신에 따름.
- 이전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3항에 따라 ISA 만기 금액을 연금계좌로 전환한 경우, 동 시행령 제118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연금보험료에 포함됨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와 같이 ISA 만기 전환금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전환특례의 대상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과세연도 변경 후에도 해당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 실제 연말정산 결과 결정세액이 없어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연도에도, 다음 과세연도에 전환특례 신청으로 세액공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됨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3항: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잔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금액을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
-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4항: ISA 전환금에 대해 세액공제 한도 초과 시 전환특례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 제1항: 이전 과세기간에 세액공제 받지 않은 연금보험료 등을 이듬해 납입금으로 전환 신청 시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 제2항: 전환 신청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계산방법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전환금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전환특례 대상임
회신
이전 과세기간의 『소득세법』제59조의3 제3항에 따른 전환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3 제1항 “연금계좌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거주자가 ISA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계좌 잔액을 연금저축계좌로 전환하였으나 연말정산 결과 결정세액이 없어 연금계좌세액공제 받은 금액이 없음
ISA 만기전환 금액에 대해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등의 전환특례를 신청하여 다음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신청 예정
2. 질의내용
○소득법§59의3③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ISA“) 만기 전환금액이 이후 과세연도에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전환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의3【연금소득】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가. 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나. 제59조의3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라. 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移延)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3. 제2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하고 연금 형태로 받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제146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2.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계좌세액공제"라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전환금액"이라 한다)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한다.
④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을 적용할 때 전환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중 적은 금액과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으로 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계산방법, 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9.12.3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등의 해당 연도 납입금으로의 전환 특례】
① 연금계좌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법 제59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법 제59조의3을 적용할 때 그 전환을 신청한 금액을 제40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에서 가장 먼저 인출하여 그 신청을 한 날에 다시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본다. 이 경우 전환을 신청한 금액은 그 신청한 날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보아 제40조의2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전환을 신청한 금액에 대한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계산은 법 제5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납입한 연금보험료의 전환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유권해석
ISA 만기 전환금 연금계좌세액공제 초과납입금 전환특례 적용
서면-2024-법규소득-1973 · 2024. 09. 25.Q질의내용
- ISA 만기 전환금액이 다음 과세연도의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전환특례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소득-1973 · 2024. 09. 25.
- 국세청 서면-2024-법규소득-1973(2024-09-25) 회신에 따름.
- 이전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3항에 따라 ISA 만기 금액을 연금계좌로 전환한 경우, 동 시행령 제118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연금보험료에 포함됨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와 같이 ISA 만기 전환금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전환특례의 대상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과세연도 변경 후에도 해당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 실제 연말정산 결과 결정세액이 없어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연도에도, 다음 과세연도에 전환특례 신청으로 세액공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됨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3항: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잔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금액을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
-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4항: ISA 전환금에 대해 세액공제 한도 초과 시 전환특례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 제1항: 이전 과세기간에 세액공제 받지 않은 연금보험료 등을 이듬해 납입금으로 전환 신청 시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 제2항: 전환 신청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계산방법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전환금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전환특례 대상임
회신
이전 과세기간의 『소득세법』제59조의3 제3항에 따른 전환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3 제1항 “연금계좌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거주자가 ISA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계좌 잔액을 연금저축계좌로 전환하였으나 연말정산 결과 결정세액이 없어 연금계좌세액공제 받은 금액이 없음
ISA 만기전환 금액에 대해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등의 전환특례를 신청하여 다음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신청 예정
2. 질의내용
○소득법§59의3③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ISA“) 만기 전환금액이 이후 과세연도에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전환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의3【연금소득】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가. 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나. 제59조의3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라. 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移延)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3. 제2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하고 연금 형태로 받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제146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2.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계좌세액공제"라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전환금액"이라 한다)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한다.
④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을 적용할 때 전환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중 적은 금액과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으로 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계산방법, 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9.12.3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등의 해당 연도 납입금으로의 전환 특례】
① 연금계좌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법 제59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법 제59조의3을 적용할 때 그 전환을 신청한 금액을 제40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에서 가장 먼저 인출하여 그 신청을 한 날에 다시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본다. 이 경우 전환을 신청한 금액은 그 신청한 날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보아 제40조의2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전환을 신청한 금액에 대한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계산은 법 제5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납입한 연금보험료의 전환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