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처분 무신고 시 부과제척기간 5년 적용 기준

소득처분 무신고 시 부과제척기간 적용 기준

조세법령운용과-323 · 2022. 03.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소득금액이 없던 사람이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을 무신고할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당초 소득이 없는 사람이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에 대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본 유권해석은 7년이 아닌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타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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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323 · 2022. 03. 30.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323(2022-03-30) 회신
과세관청이 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한 후 그 소득금액을 귀속자에게 상여처분하였으나, 당해 귀속자에게는 그 해 종합소득금액이 존재하지 않았던 사안입니다.
해당 귀속자가 소득처분에 관한 추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7년 부과제척기간’이 아닌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즉, 종합소득금액이 없던 자가 소득처분 소득에 대하여 무신고하면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및 해당 시행령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지정된 사유별로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5년 또는 7년 등으로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 소득처분으로 인한 소득금액 변동 통지받은 자의 추가신고 의무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 폐업 법인의 소득금액 귀속자에 대한 통지 근거

사례 Q&A

1. 소득처분으로 인한 소득을 무신고했을 때 부과제척기간은?

답변

종합소득금액이 없던 자가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을 무신고한 경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조세법령운용과-323, 2022-03-30)에 따르면 7년이 아니라 5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이 타당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소득금액이 없는 귀속자가 상여처분을 받았다면 신고 기한은?

답변

추가 신고 의무가 있으나, 무신고 시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 및 해당 유권해석에서 추가신고 불이행 시 5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A법인 폐업 후 소득금액변동 통지받은 경우 부과제척은?

답변

소득처분 소득 무신고 시 5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및 조세법령운용과-323 회신에 근거한 결론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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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당초 소득금액이 없던 자가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을 추가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회신

○ ⁠(사실관계) A법인(’13.6.30.폐업)은 ’13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함
• 과세관청이 ’15.8.11. A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고 그 추계결정한 소득금액(이하 ⁠‘쟁점소득금액’)을 귀속자 甲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함*
*’13.6.30. A법인 폐업하여 甲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소령§192①단서)
• 甲은 ’13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쟁점소득금액에 대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34조제1항에 따른 추가신고를 하지 않음
*甲은 쟁점소득금액 외 ’13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이 없었던 자임
○ ⁠(질의) 당초 해당 연도에 종합소득금액이 없던 자가 소득처분에 의한 소득에 대해 무신고한 경우 부과제척기간
⁠(제1안) 7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제2안) 5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 해당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3. 30. 조세법령운용과-3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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