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학교법인 수익사업 자산 명목상 전입 시 법인세 규정 적용 여부
법인세제과-71 · 2021. 02. 03.Q질의내용
-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의 자산을 명목상으로만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제4항을 적용할 수 있나요?
S요약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71 · 2021. 02. 03.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1(2021.02.03.)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기획재정부의 공식 유권해석에 따름을 명시합니다.
-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 일반적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제4항에 따라 비영리사업 지출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해당 자산을 계속해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등 비영리사업회계에 명목상으로만 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즉, 실질적으로 자산이 비영리사업회계로 이전되어 비영리 목적에 사용되어야만 해당 조항이 적용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4항: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회계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로 전입할 경우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간주
- 사립학교법: 학교법인의 자산, 회계구분 및 운용 관련 근거법령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비영리사업회계에 명목상으로 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제4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제4항에 따라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하는 것이나, 해당 자산을 계속하여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등 비영리사업회계에 명목상으로 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제4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끝.
유권해석
학교법인 수익사업 자산 명목상 전입 시 법인세 규정 적용 여부
법인세제과-71 · 2021. 02. 03.Q질의내용
-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의 자산을 명목상으로만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제4항을 적용할 수 있나요?
S요약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71 · 2021. 02. 03.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1(2021.02.03.)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기획재정부의 공식 유권해석에 따름을 명시합니다.
-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 일반적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제4항에 따라 비영리사업 지출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해당 자산을 계속해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등 비영리사업회계에 명목상으로만 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즉, 실질적으로 자산이 비영리사업회계로 이전되어 비영리 목적에 사용되어야만 해당 조항이 적용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4항: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회계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로 전입할 경우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간주
- 사립학교법: 학교법인의 자산, 회계구분 및 운용 관련 근거법령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비영리사업회계에 명목상으로 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제4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제4항에 따라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하는 것이나, 해당 자산을 계속하여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등 비영리사업회계에 명목상으로 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제4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