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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미 조세조약상 배당 간주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판단
조세정책과-523 · 2019. 03. 21.Q질의내용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당 처분 또는 배당 간주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한ㆍ미 조세조약상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조세정책과-523 · 2019. 03. 21.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523(2019.03.21) 회신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배당 처분된 이자소득과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배당 간주된 이자소득은 모두 ｢한･미 조세조약｣ 제13조 제6항의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 이러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와 방법은 국내세법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적용 시점은 본 회신문 발신일(2019-03-21) 이후 성립하는 납세의무부터 해당됩니다.
- 즉, 동 내용은 한-미 조세조약 및 국내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실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적용 여부 및 절차를 실무에서 명확하게 검토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이전가격세제에 따라 조정된 소득을 배당 처분할 수 있음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제거래에서 이자 비용의 부당부인 시 이자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할 수 있음
- 한ㆍ미 조세조약 제13조 제6항: 이자소득의 정의 및 원천징수세율 등 과세 기준을 규정함
- 국내세법(소득세법, 법인세법): 원천징수 절차 및 세율 등 구체적인 세금 부과 기준을 정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배당 처분된 이자소득과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배당 간주된 이자소득은 「한ㆍ미 조세조약」 제13조 제6항에 따른 이자소득이고, 이에 대한 원천징수는 국내세법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회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배당 처분된 이자소득과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배당 간주된 이자소득은 ｢한･미 조세조약｣ 제13조 제6항에 따른 이자소득이고, 이에 대한 원천징수는 국내세법에 따라 결정하는 것입니다. 본 예규는 회신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유권해석
한ㆍ미 조세조약상 배당 간주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판단
조세정책과-523 · 2019. 03. 21.Q질의내용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당 처분 또는 배당 간주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한ㆍ미 조세조약상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조세정책과-523 · 2019. 03. 21.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523(2019.03.21) 회신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배당 처분된 이자소득과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배당 간주된 이자소득은 모두 ｢한･미 조세조약｣ 제13조 제6항의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 이러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와 방법은 국내세법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적용 시점은 본 회신문 발신일(2019-03-21) 이후 성립하는 납세의무부터 해당됩니다.
- 즉, 동 내용은 한-미 조세조약 및 국내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실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적용 여부 및 절차를 실무에서 명확하게 검토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이전가격세제에 따라 조정된 소득을 배당 처분할 수 있음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제거래에서 이자 비용의 부당부인 시 이자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할 수 있음
- 한ㆍ미 조세조약 제13조 제6항: 이자소득의 정의 및 원천징수세율 등 과세 기준을 규정함
- 국내세법(소득세법, 법인세법): 원천징수 절차 및 세율 등 구체적인 세금 부과 기준을 정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배당 처분된 이자소득과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배당 간주된 이자소득은 「한ㆍ미 조세조약」 제13조 제6항에 따른 이자소득이고, 이에 대한 원천징수는 국내세법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회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배당 처분된 이자소득과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배당 간주된 이자소득은 ｢한･미 조세조약｣ 제13조 제6항에 따른 이자소득이고, 이에 대한 원천징수는 국내세법에 따라 결정하는 것입니다. 본 예규는 회신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