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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비 지급시 원천징수 의무 판정 기준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625[법령해석과-2868] · 2021. 08. 20.Q질의내용
- 장학재단이 지원 공고에 따라 선정된 비영리 단체 또는 개인에게 대가관계 없이 학술연구비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625[법령해석과-2868] · 2021. 08. 20.
- 회신 주체: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625[법령해석과-2868] (2021-08-20)
-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학술연구비가 법인세법 제7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국내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학술연구비가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 각호의 소득에 해당하면 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대가관계 없는 학술연구비의 지원 대상이 비영리단체나 개인 연구자라면, 지급대상·소득의 성격별로 원천징수 여부가 다르니 각각 관계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이 명시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이자·배당·근로·연금 등 각호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함
- 법인세법 제73조: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 등 특정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를 규정
- 소득세법 제154조: 과세되지 않거나 면제되는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 면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학술연구비가 「법인세법」제7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이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학술연구비가 「소득세법」제127조제1항 각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답변내용
귀 해석요청의 경우,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학술연구비가 「법인세법」제7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학술연구비를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이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학술연구비가 「소득세법」제127조제1항 각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학술연구비를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인바,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목적사업 중 하나인 학술·연구활동의 보조 및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원사업 공고에 따라 신청한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한 규모·목적·전문성 등을 심사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대가관계 없이 소정의 학술연구비를 지원하고 있음
-지원대상 단체나 개인은 모두 상업적인 연구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단체이거나 개인 연구자들임
2. 질의내용
○ 장학재단에서 지원 공고에 따라 선정된 단체 또는 개인에게 대가관계 없는 학술연구비를 지급하는 경우, 장학재단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
2)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중 제156조의7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파견근로자의 소득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제8호에 따른 소득
나.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ㆍ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제21조제1항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소득
(중간 생략)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⑧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73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1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2.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이하 “투자신탁의 이익”이라 한다)의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54조【원천징수의 면제】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의 소득으로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8. 20.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625[법령해석과-28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학술연구비 지급시 원천징수 의무 판정 기준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625[법령해석과-2868] · 2021. 08. 20.Q질의내용
- 장학재단이 지원 공고에 따라 선정된 비영리 단체 또는 개인에게 대가관계 없이 학술연구비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625[법령해석과-2868] · 2021. 08. 20.
- 회신 주체: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625[법령해석과-2868] (2021-08-20)
-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학술연구비가 법인세법 제7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국내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학술연구비가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 각호의 소득에 해당하면 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대가관계 없는 학술연구비의 지원 대상이 비영리단체나 개인 연구자라면, 지급대상·소득의 성격별로 원천징수 여부가 다르니 각각 관계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이 명시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이자·배당·근로·연금 등 각호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함
- 법인세법 제73조: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 등 특정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를 규정
- 소득세법 제154조: 과세되지 않거나 면제되는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 면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학술연구비가 「법인세법」제7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이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학술연구비가 「소득세법」제127조제1항 각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답변내용
귀 해석요청의 경우,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학술연구비가 「법인세법」제7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학술연구비를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이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학술연구비가 「소득세법」제127조제1항 각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학술연구비를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인바,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목적사업 중 하나인 학술·연구활동의 보조 및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원사업 공고에 따라 신청한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한 규모·목적·전문성 등을 심사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대가관계 없이 소정의 학술연구비를 지원하고 있음
-지원대상 단체나 개인은 모두 상업적인 연구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단체이거나 개인 연구자들임
2. 질의내용
○ 장학재단에서 지원 공고에 따라 선정된 단체 또는 개인에게 대가관계 없는 학술연구비를 지급하는 경우, 장학재단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
2)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중 제156조의7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파견근로자의 소득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제8호에 따른 소득
나.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ㆍ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제21조제1항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소득
(중간 생략)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⑧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73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1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2.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이하 “투자신탁의 이익”이라 한다)의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54조【원천징수의 면제】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의 소득으로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8. 20.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625[법령해석과-28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