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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만군도 유한파트너십의 외국법인 해당 여부 판단
국제조세제도과-586 · 2019. 12. 31.Q질의내용
- 영국령 케이만군도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파트너십이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586 · 2019. 12. 31.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86(2019.12.31) 문서
- 영국령 케이만군도 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파트너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의 외국법인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외국법인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해당 유한파트너십의 계약내용 또는 실제 법률행위가 케이만군도법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검토가 필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 판정할 시에는 기존 예규(국제조세제도과-12, 2016.1.11.)를 참고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 외국에서 법인격이 인정되는 단체, 인원 및 출자관계, 유한책임, 수익귀속 등에 관한 외국법인 판정기준을 규정
- 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해당 조문의 구 판정 기준 적용
- 관련 예규(국제조세제도과-12, 2016.1.11.):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 관련 판례 및 해석 경로 제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영국령 케이만군도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한파트너십은 「법인세법 시행령」(2019. 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에서 정한 4개의 외국법인 판정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이므로 원칙적으로 외국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에서 제시된 영국령 케이만군도의 법률(The Exempted Limited Partnership Law)에 따라 설립된 유한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은 「법인세법 시행령」(2019. 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에서 정한 4개의 외국법인 판정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이므로 원칙적으로 외국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다만, 해당 유한파트너십 계약 및 이와 관련된 실제 법률행위의 양상 등을 고려할 때 위 케이만군도의 법률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와 달리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한편, 귀 질의 중에서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 판단 사안에 관해서는 우리부의 기존 예규(국제조세제도과-12, 2016. 1.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유권해석
케이만군도 유한파트너십의 외국법인 해당 여부 판단
국제조세제도과-586 · 2019. 12. 31.Q질의내용
- 영국령 케이만군도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파트너십이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586 · 2019. 12. 31.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86(2019.12.31) 문서
- 영국령 케이만군도 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파트너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의 외국법인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외국법인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해당 유한파트너십의 계약내용 또는 실제 법률행위가 케이만군도법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검토가 필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 판정할 시에는 기존 예규(국제조세제도과-12, 2016.1.11.)를 참고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 외국에서 법인격이 인정되는 단체, 인원 및 출자관계, 유한책임, 수익귀속 등에 관한 외국법인 판정기준을 규정
- 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해당 조문의 구 판정 기준 적용
- 관련 예규(국제조세제도과-12, 2016.1.11.):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 관련 판례 및 해석 경로 제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영국령 케이만군도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한파트너십은 「법인세법 시행령」(2019. 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에서 정한 4개의 외국법인 판정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이므로 원칙적으로 외국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에서 제시된 영국령 케이만군도의 법률(The Exempted Limited Partnership Law)에 따라 설립된 유한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은 「법인세법 시행령」(2019. 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에서 정한 4개의 외국법인 판정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이므로 원칙적으로 외국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다만, 해당 유한파트너십 계약 및 이와 관련된 실제 법률행위의 양상 등을 고려할 때 위 케이만군도의 법률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와 달리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한편, 귀 질의 중에서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 판단 사안에 관해서는 우리부의 기존 예규(국제조세제도과-12, 2016. 1.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