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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정부기관 용역 보수의 과세지 국적 해석

사전-2020-법령해석국조-0455[법령해석과-1905] · 2020. 06.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거주자가 UAE 정부기관에 고용되어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S요약

UAE 연방정부에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료, 임금 등 대가는 한-UAE 조세조약 제18조에 따라 UAE에서만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거주자가 해당 용역을 제공해 받은 소득은 국내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UAE 소득 #정부기관 용역 #조세조약 #한-UAE 제18조 #국외소득 과세 #특허청 급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국조-0455[법령해석과-1905] · 2020. 06. 19.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국조-0455[법령해석과-1905] 회신에 따르면, 거주자가 UAE 연방정부에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한-UAE 조세조약 제18조에 근거하여 UAE에서만 과세하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신청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UAE 연방정부 경제부 특허청에서 특허출원심사 용역을 UAE 현지에서만 수행하였으므로 그로 인해 UAE 연방정부가 지급하는 보수는 국내(한국)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한-UAE 조세조약 제18조의 명시적 규정에 따라 정부기관에 제공한 용역 대가는 오직 용역을 제공한 국가(UAE)에서만 과세합니다.
따라서 한국 국세청도 이 조약에 따라 해당 소득을 국내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한-UAE 조세조약 제18조(정부용역): 한쪽 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당국에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해 그 체약국 등이 지급하는 급료, 임금, 유사 보수는 그 체약국에서만 과세
소득세법상 거주자 규정: 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를 거주자로 규정

사례 Q&A

1. UAE 정부기관에 고용된 경우 받는 급여가 한국에서 과세되나요?

답변

UAE 정부기관 용역 관련 보수는 UAE에서만 과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및 한-UAE 조세조약 제18조는 정부기관 용역 대가의 경우 UAE에서만 과세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한국 거주자가 UAE 현지에서 일하고 소득을 받은 경우 조세조약 적용은?

답변

한-UAE 조세조약 제18조 적용 시, 급료·임금 등 보수는 UAE에서만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관련법령 및 유권해석에 따라 정부용역 관련 소득은 UAE 과세권에 있습니다.

3. UAE 특허청 근무 소득의 국내 과세 여부는?

답변

UAE 특허청 근무를 통한 소득은 국내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회신 및 조약 규정을 근거로 오직 UAE에서만 과세된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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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가 UAE 연방정부에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UAE 조세조약 제18조에 따라 UAE에서만 과세되는 것임

답변내용

거주자가 UAE 현지에서 UAE 연방정부에 특허출원심사와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고 UAE 연방정부로부터 지급받는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한-UAE 조세조약 제18조에 따라 UAE에서만 과세하는 것입니다.

○ 신청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이며 아랍에미레이트(UAE) 연방정부 경제부 특허청에 입사하여 특허출원심사와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특허출원심사 용역은 UAE 에서만 수행됨

2. 질의내용

○ 거주자가 UAE 정부기관에 고용되어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한-UAE 조세조약 제18조【정부용역】

1. 가. 한쪽 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당국에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하여 그 체약국, 하부조직, 당국이 개인에게 지급하는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6. 19. 사전-2020-법령해석국조-0455[법령해석과-19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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