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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신탁의 기부금 수익 귀속시기 판단 기준
서면-2024-법규법인-3269 · 2024. 09. 27.Q질의내용
- 기부신탁의 경우 공익법인의 기부금 수익은 언제 귀속시기로 보아 세무처리해야 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법인-3269 · 2024. 09. 27.
- 국세청 서면-2024-법규법인-3269(2024.09.27) 회신에 따르면, 기부신탁의 경우 기부금 수익은 해당 공익법인이 기부금을 실제로 수령한 때 귀속되도록 세무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 이 회신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령 및 공익법인 회계기준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 즉, 신탁계약 설정보다도 신탁 원본 또는 수익이 현실적으로 해당 공익법인에 지급되는 시점을 귀속시기로 삼아야 합니다.
- 이는 기부신탁 설정이 완료되었어도 실제 지급 전에는 소득처리 및 수익인식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 관련 회계기준(공익법인 회계기준 제26조) 역시 기부재산 수익인식을 실제 수령시점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어 동일한 입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 위탁자의 사망 또는 약정한 신탁계약 기간 종료로 공익법인에 기부될 신탁의 요건 및 기부금 세무처리 규정
- 공익법인 회계기준 제26조: 현금이나 현물을 기부 받는 경우 실제 기부를 받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기부금은 실제 지출할 때까지 기부금으로 보지 않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신탁 이익은 원본·수익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날을 증여일로 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기부신탁의 경우, 공익법인의 ｢기부금 수익｣의 귀속시기
➠ 공익법인이 기부금을 실제 수령한 때 기부금수익을 인식함이 타당
회신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공인법인 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이하 ‘기부신탁’)을 설정한 경우
해당 공익법인은 기부신탁계약의 원본 또는 수익이 해당 공익법인에 실제 지급되는 시점을 귀속시기로 보아 세무처리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사회복지법인 A재단은 상증법상 공익법인(상증법§16①)으로, 소득령§80①(3)에 따른 신탁(‘기부신탁’)의 형태로 기부금을 받을 예정
2. 질의요지
○ 기부신탁의 경우, 공익법인의 ｢기부금 수익｣의 귀속시기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
○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④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하되,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포함한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제61조제2항에서 "기부금 세액공제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하되,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한 기부금을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소득공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한다.
2.제34조제3항제1호의 기부금.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③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필요경비 산입 한도액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일반기부금: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위탁자의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사망 또는 약정한 신탁계약 기간의 종료로 인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한 신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에 신탁한 금액
가. 위탁자가 사망하거나 약정한 신탁계약기간이 위탁자의 사망 전에 종료하는 경우 신탁재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할 것
나. 신탁설정 후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원금 일부를 반환할 수 없음을 약관에 명시할 것
다. 위탁자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하 이 목에서 "위탁자등"이라 한다)이 가목의 공익법인등(위탁자등이 해당 공익법인등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경우로 한정한다)과 다음의 관계에 해당하지 않을 것
1) 위탁자등 중 1명이 공익법인등의 설립자인 관계
2) 위탁자등이 공익법인등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관계
라. 금전으로 신탁할 것
|
○舊 조특법 제73조【기부금의 과세특례】 * 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내국인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공제하거나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공제함에 있어 그 공제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50(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고,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호의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의 기부금으로 본다. 15. 위탁자의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사망 또는 약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로 인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한 신탁으로서 신탁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해지하거나 원금 일부를 반환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신탁에 신탁한 금액 |
법인세법 >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기부금의 가액 등】
②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① 공익법인등(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은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의무 및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기준의 제정ㆍ개정 등 회계제도의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익법인 회계기준 제1조【목적】
공익법인회계기준(이하 ‘이 기준’이라 한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적용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공익법인 회계기준 제26조【기부금 등의 수익인식과 측정】
① 현금이나 현물을 기부 받을 때에는 실제 기부를 받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신탁이익의 증여】
①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受益者)로 지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본(元本) 또는 수익(收益)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해당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유권해석
기부신탁의 기부금 수익 귀속시기 판단 기준
서면-2024-법규법인-3269 · 2024. 09. 27.Q질의내용
- 기부신탁의 경우 공익법인의 기부금 수익은 언제 귀속시기로 보아 세무처리해야 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법인-3269 · 2024. 09. 27.
- 국세청 서면-2024-법규법인-3269(2024.09.27) 회신에 따르면, 기부신탁의 경우 기부금 수익은 해당 공익법인이 기부금을 실제로 수령한 때 귀속되도록 세무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 이 회신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령 및 공익법인 회계기준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 즉, 신탁계약 설정보다도 신탁 원본 또는 수익이 현실적으로 해당 공익법인에 지급되는 시점을 귀속시기로 삼아야 합니다.
- 이는 기부신탁 설정이 완료되었어도 실제 지급 전에는 소득처리 및 수익인식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 관련 회계기준(공익법인 회계기준 제26조) 역시 기부재산 수익인식을 실제 수령시점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어 동일한 입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 위탁자의 사망 또는 약정한 신탁계약 기간 종료로 공익법인에 기부될 신탁의 요건 및 기부금 세무처리 규정
- 공익법인 회계기준 제26조: 현금이나 현물을 기부 받는 경우 실제 기부를 받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기부금은 실제 지출할 때까지 기부금으로 보지 않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신탁 이익은 원본·수익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날을 증여일로 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기부신탁의 경우, 공익법인의 ｢기부금 수익｣의 귀속시기
➠ 공익법인이 기부금을 실제 수령한 때 기부금수익을 인식함이 타당
회신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공인법인 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이하 ‘기부신탁’)을 설정한 경우
해당 공익법인은 기부신탁계약의 원본 또는 수익이 해당 공익법인에 실제 지급되는 시점을 귀속시기로 보아 세무처리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사회복지법인 A재단은 상증법상 공익법인(상증법§16①)으로, 소득령§80①(3)에 따른 신탁(‘기부신탁’)의 형태로 기부금을 받을 예정
2. 질의요지
○ 기부신탁의 경우, 공익법인의 ｢기부금 수익｣의 귀속시기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
○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④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하되,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포함한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제61조제2항에서 "기부금 세액공제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하되,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한 기부금을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소득공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한다.
2.제34조제3항제1호의 기부금.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③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필요경비 산입 한도액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일반기부금: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위탁자의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사망 또는 약정한 신탁계약 기간의 종료로 인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한 신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에 신탁한 금액
가. 위탁자가 사망하거나 약정한 신탁계약기간이 위탁자의 사망 전에 종료하는 경우 신탁재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할 것
나. 신탁설정 후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원금 일부를 반환할 수 없음을 약관에 명시할 것
다. 위탁자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하 이 목에서 "위탁자등"이라 한다)이 가목의 공익법인등(위탁자등이 해당 공익법인등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경우로 한정한다)과 다음의 관계에 해당하지 않을 것
1) 위탁자등 중 1명이 공익법인등의 설립자인 관계
2) 위탁자등이 공익법인등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관계
라. 금전으로 신탁할 것
|
○舊 조특법 제73조【기부금의 과세특례】 * 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내국인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공제하거나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공제함에 있어 그 공제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50(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고,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호의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의 기부금으로 본다. 15. 위탁자의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사망 또는 약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로 인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한 신탁으로서 신탁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해지하거나 원금 일부를 반환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신탁에 신탁한 금액 |
법인세법 >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기부금의 가액 등】
②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① 공익법인등(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은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의무 및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기준의 제정ㆍ개정 등 회계제도의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익법인 회계기준 제1조【목적】
공익법인회계기준(이하 ‘이 기준’이라 한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적용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공익법인 회계기준 제26조【기부금 등의 수익인식과 측정】
① 현금이나 현물을 기부 받을 때에는 실제 기부를 받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신탁이익의 증여】
①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受益者)로 지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본(元本) 또는 수익(收益)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해당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