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업무취급기관 해외계좌 신고의무 면제 근거

외국환업무취급기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

국제조세제도과-207 · 2020. 04. 17.

질의 및 요약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가 면제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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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핵심 정리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07 (2020-04-17) 회신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제6항 제3호에 의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동 규정은 외국환거래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이 별도로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면제 기관에 관한 규정):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에서 제외되는 기관의 범위와 요건을 규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제6항 제3호: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는 신고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명시

사례 Q&A

1.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가진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인가요?

답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제6항 제3호에서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 기관에는 어떤 곳이 포함되나요?

답변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이 포함되며, 이들 기관은 특정한 요건 충족 시 계좌 신고의무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시행령 제49조는 신고의무 면제 기관의 범위와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외국환거래법 적용 기관의 계좌 신고의무 관련 실무 주의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