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프리미엄 및 사용확인서 수수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지

공사가 녹색프리미엄 운영기관으로서 신재생에너지의 연간 판매물량 범위내에서 입찰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사용(구매)실적을 판매하고 녹색프리미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법 §9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답변내용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녹색프리미엄 제도의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은 신청공사가 신재생에너지의 연간 판매물량 범위내에서 입찰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사용실적을 판매하고 녹색프리미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또한, 신청공사가 전기소비자로부터 녹색프리미엄을 지급받으면서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한국전력공사가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하고자 하는 전기소비자로부터 녹색프리미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녹색프리미엄을 납부한 전기소비자에게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를 발행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최근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는 RE100캠페인의 전세계적인 확산추세에 따라, 재생에너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녹색프리미엄^* 제도’를 도입하고

  -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재생에너지 전기사용을 위한 절차 등 제반업무를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이하 ⁠“에너지공단”)에 위탁, 한국전력공사(이하 ⁠“신청공사”)를 제도운영기관으로 선정하고

  - ’20.12월 제도 시행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의 지원에 관한 규정’(제2020-217호, ⁠‘20.12.16.)을 개정함

 ○ 신청공사는 ’20.12월 제도운영을 위하여 전기 기본공급약관 및 시행세칙을 개정(이하 ⁠“약관등 규정”)하여 ’21.1월부터 제도를 시행중이며

  - 녹색프리미엄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대‧중소‧중견기업, 이하 ⁠“전기소비자”)과 ⁠‘녹색프리미엄 납부에 관한 약정’을 체결함

 ○ 본건 제도의 운영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음

     ❶ 판매물량 산정 ❺사용확인서 ❷프리미엄입찰, 청구․수납
발급물량산정 ❻ 사용확인서 발급

                                                                    ❹프리미엄이체 ❸프리미엄납부 ❼사용확인서 활용

  - ⁠(입찰‧청구등 절차)신청공사는 에너지공단에서 산정한 신재생에너지 연간 판매물량 범위 내에서 제도참여를 희망하는 전기소비자와 약정을 체결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입찰을 개시함

  - 최종 낙찰된 물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기요금청구서에 전기요금과는 별도로 ⁠‘녹색프리미엄’^* 항목으로 청구하고, 수납받은 녹색프리미엄은 에너지공단에 이체함

  - 신청공사는 녹색프리미엄을 납부한 전기소비자에게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를 발급하고 ⁠‘수수료’를 청구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그 대가

○ 전기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발전사업"이란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발전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전기사업법 제16조 【전기의 공급약관】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기본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하생략)

  ⑤ 전기판매사업자는 공급약관에 따라 전기를 공급하여야 한다.

○ 전기사업법 제17조 【전기요금의 청구】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사용자에게 청구하는 전기요금청구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요금 명세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 전기사업법 제32조 【전력의 직접 구매】

  전기사용자는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전기사용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5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고 신ㆍ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급의무자"라 한다)에게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1.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발전사업자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 【보급사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급사업을 할 수 있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7조 【보급사업의 실시기관】

  ③ 보급사업의 지원대상, 지원 조건 및 추진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217호,2020.12.16., 이하 생략)

  이 규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의 지원 또는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전기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용어의 정의】

   17.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이란 전기소비자가 제57조제1항 각 호의 수단을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재생에너지 전기의 사용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18. ⁠“재생에너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를 말한다.

   19.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란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소비자에게 별지 제3호의 서식으로 발행하는 전력량(MWh) 단위의 증명서를 말한다.

   20. ⁠“전기소비자”란 제59조부터 제63조의 각 항에서 정하는 기업, 단체 등으로서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고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 받는 주체를 말한다.

   21. ⁠“녹색프리미엄”이란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하고자 하는 전기소비자가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전기의 공급약관에서 정한 전기요금 외에 자발적으로 추가 부담하는 금원을 말한다.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재생에너지 전기의 사용】

  ① 전기소비자는 운영기관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

   1. 녹색프리미엄의 납부(이하생략)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58조【등록 및 확인서 발급】

  ① 제57조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소비자가「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시스템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57조제1항제1호의 녹색프리미엄 납부에 대한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의 발급은 제4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전기사용자가 재생에너지 사용내역을 제출한 경우 전담기관은 적정성을 검토하여 사용내역을 제출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④ 제57조제1항제1호의 녹색프리미엄 납부에 대한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는 운영기관에서 분기별로 발행하며, 운영기관은 확인서를 발행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확인서 발급내역을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59조 【녹색프리미엄의 납부】

  ① 전기소비자는 운영기관에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재생에너지 전기를 구매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은 녹색프리미엄 청구에 관한 사항을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전기의 공급약관에서 정한다.(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21. 04. 23.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061[법령해석과-14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