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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시 세대전원 전입 의무 유무

재산세제과-999  ·  2022. 08.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22년 5월 10일 이후 일시적 2주택 양도 시 세대 전원이 반드시 신규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해야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2022년 5월 10일 이후 주택 양도분부터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이 적용되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으로 ‘세대 전원의 이사 및 전입’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세대 전원 #전입 의무 #2022년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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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999  ·  2022. 08. 19.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99(2022-08-19) 유권해석에 따름.
  • 2022년 5월 10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특례 적용 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규정이 적용됩니다.
  • 해당 개정 이후에는 세대 전원의 이사 및 전입 의무가 비과세 특례 요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따라서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신규주택으로 세대 전원의 이사 및 전입을 하지 않아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일시적 2주택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2654호, 2022.5.31. 제2조): 시행령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0일 이후 주택 양도부터 적용
사례 Q&A
1. 2022년 5월 10일 이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은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답변
세대 전원의 이사 및 전입 의무가 폐지되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에 해당 요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개정과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99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일시적 2주택자의 신규주택 전입 요건이 필요 없는 시기는 언제부터인가요?
답변
2022년 5월 10일 이후 주택 양도분부터 세대 전원의 전입 의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22.5.31. 개정)에 따라 2022년 5월 10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3.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세대원 모두 신규주택에 이사해야 하나요?
답변
2022년 5월 10일 이후부터는 세대원 전원의 이사 및 전입은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2-08-19 회신에서 해당 의무가 제외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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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10. 이후 양도분부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시 세대 전원 이사 및 전입 의무 존재하지 않음

요지

회신

대통령령 제32654호(2022.5.3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2조에 따라 2022.5.10.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7.03.30. 성남시 아파트(종전주택) 매입

○’22.01.27. 서울시 송파구 아파트(신규주택) 매입

○’22.03.18. 성남시 아파트(종전주택) 매도

   

2. 질의 내용

○이 경우 신규주택으로 ⁠“세대전원 이사 및 전입”의무 존재 여부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8. 19. 재산세제과-9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