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미신고 연도 경정청구 가능 여부

요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한 이후 그 신고한 내용에 변동이 없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연도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임

회신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한 이후 그 신고한 내용에 변동이 없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연도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5. 27. 조세법령운용과-6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