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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미신고 연도 경정청구 가능 여부
조세법령운용과-664 · 2020. 05. 27.Q질의내용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후 내용에 변동이 없어 시행령 단서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연도의 경우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S요약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664 · 2020. 05. 27.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2020-05-27 조세법령운용과-664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후 신고 내용에 변동이 없고, 시행령 제4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재신고하지 않은 과세연도라 하더라도, 해당 연도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기존 합산배제 내용에 변동이 없는 경우,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경정청구로 해당 연도 세금조정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 과세대상 변경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국세기본법상 정해진 경정청구 기한 내에서 신청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합산배제 대상 부동산 등에 대한 신고 조항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3항: 매년 합산배제 신고 의무에 관한 조항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단서: 신고 내용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재신고 불요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청구를 허용하는 조항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한 이후 그 신고한 내용에 변동이 없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연도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임
회신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한 이후 그 신고한 내용에 변동이 없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연도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유권해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미신고 연도 경정청구 가능 여부
조세법령운용과-664 · 2020. 05. 27.Q질의내용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후 내용에 변동이 없어 시행령 단서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연도의 경우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S요약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664 · 2020. 05. 27.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2020-05-27 조세법령운용과-664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후 신고 내용에 변동이 없고, 시행령 제4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재신고하지 않은 과세연도라 하더라도, 해당 연도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기존 합산배제 내용에 변동이 없는 경우,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경정청구로 해당 연도 세금조정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 과세대상 변경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국세기본법상 정해진 경정청구 기한 내에서 신청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합산배제 대상 부동산 등에 대한 신고 조항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3항: 매년 합산배제 신고 의무에 관한 조항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단서: 신고 내용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재신고 불요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청구를 허용하는 조항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한 이후 그 신고한 내용에 변동이 없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연도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임
회신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한 이후 그 신고한 내용에 변동이 없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연도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