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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증여 후 근무조건 미충족 반환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2019-상속증여-1156[상속증여세과-456] · 2019. 05. 28.Q질의내용
- 근무조건 불이행 등으로 증여 주식을 반환한 경우, 반환한 주식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19-상속증여-1156[상속증여세과-456] · 2019. 05. 28.
- 국세청 서면-2019-상속증여-1156(2019.5.28.)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의 해석은 상속증여세과-145(2017.2.15.), 상속증여세과-178(2019.2.25.) 기존 사례에 따릅니다.
-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증여재산과 이익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세 납부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 귀 질의의 경우,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근무조건 불이행 등 합의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이면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취득원인무효의 판결 등으로 증여재산의 권리가 말소될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이미 과세된 경우 취소가 가능합니다.
- 단, 당초 합의에 따른 반환이 아닌 일반 거래 등인 경우에는 별도 사실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의 정의 및 증여재산의 범위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무상 이전, 조건부 반환 등의 경우 증여세 과세 및 예외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법정 기한 내 증여재산 반환시 당초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의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0...4: 취득원인무효 판결 등 특수 사유의 경우 증여세 부과 제외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증여재산과 이익에 대하여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해석사례 상속증여세과-145(2017.2.15.) 및 상속증여세과-178(2019.2.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인은 벤처기업인 ㈜☆☆☆의 발행주식 000주를 보유하고 있던 중, '16.11월 보유 주식 중 일부인 00주를 11명에게 무상으로 증여함
○질의인과 수증인들은 증여일에 ‘주주간 계약’을 통해 주식 발행 회사와 위임계약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7년간 계속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본 건 증여주식을 보유할 수 있고, 계속 근무기간 중에 퇴사, 사임 또는 해고를 당한 경우 근무 기간에 반비례하여 주식 일부를 무상으로 본인에게 반환하기로 합의함
○수증자 중 1인이 중도 퇴사하여 계약에 따라 증여 주식 중 일부를 질의인에게 반환하기로 합의함
2. 질의내용
○ 질의인이 반환받은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 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0…4【취득원인무효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외】
법 제31조 제4항을 적용할 때 증여세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따라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관련 사례
○상속증여세과-145, 2017.02.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와 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라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증여재산과 이익에 대하여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 귀 질의의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속증여세과-178, 2019.02.25.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증여 받은 후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만 당초부터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붙임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98, 2011.09.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5. 28. 서면-2019-상속증여-1156[상속증여세과-4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주식 증여 후 근무조건 미충족 반환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2019-상속증여-1156[상속증여세과-456] · 2019. 05. 28.Q질의내용
- 근무조건 불이행 등으로 증여 주식을 반환한 경우, 반환한 주식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19-상속증여-1156[상속증여세과-456] · 2019. 05. 28.
- 국세청 서면-2019-상속증여-1156(2019.5.28.)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의 해석은 상속증여세과-145(2017.2.15.), 상속증여세과-178(2019.2.25.) 기존 사례에 따릅니다.
-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증여재산과 이익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세 납부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 귀 질의의 경우,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근무조건 불이행 등 합의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이면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취득원인무효의 판결 등으로 증여재산의 권리가 말소될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이미 과세된 경우 취소가 가능합니다.
- 단, 당초 합의에 따른 반환이 아닌 일반 거래 등인 경우에는 별도 사실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의 정의 및 증여재산의 범위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무상 이전, 조건부 반환 등의 경우 증여세 과세 및 예외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법정 기한 내 증여재산 반환시 당초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의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0...4: 취득원인무효 판결 등 특수 사유의 경우 증여세 부과 제외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증여재산과 이익에 대하여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해석사례 상속증여세과-145(2017.2.15.) 및 상속증여세과-178(2019.2.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인은 벤처기업인 ㈜☆☆☆의 발행주식 000주를 보유하고 있던 중, '16.11월 보유 주식 중 일부인 00주를 11명에게 무상으로 증여함
○질의인과 수증인들은 증여일에 ‘주주간 계약’을 통해 주식 발행 회사와 위임계약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7년간 계속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본 건 증여주식을 보유할 수 있고, 계속 근무기간 중에 퇴사, 사임 또는 해고를 당한 경우 근무 기간에 반비례하여 주식 일부를 무상으로 본인에게 반환하기로 합의함
○수증자 중 1인이 중도 퇴사하여 계약에 따라 증여 주식 중 일부를 질의인에게 반환하기로 합의함
2. 질의내용
○ 질의인이 반환받은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 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0…4【취득원인무효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외】
법 제31조 제4항을 적용할 때 증여세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따라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관련 사례
○상속증여세과-145, 2017.02.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와 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라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증여재산과 이익에 대하여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 귀 질의의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속증여세과-178, 2019.02.25.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증여 받은 후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만 당초부터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붙임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98, 2011.09.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5. 28. 서면-2019-상속증여-1156[상속증여세과-4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