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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종전주택·신규주택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09[법령해석과-3254] · 2020. 10. 12.Q질의내용
- 조정대상지역에서 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동일 지역 내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주택의 취득일과 전 소유자 및 임차인 간 임대차계약 시작일이 같을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단서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09[법령해석과-3254] · 2020. 10. 12.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09(2020.10.12.) 및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38(2020.10.5.)에 따른 회신입니다.
- 신규주택의 취득일과 전 소유자와 임차인 간 임대차계약기간 시작일(입주일자)이 같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단서를 적용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기간 시작일과 신규 주택의 취득일이 동일한 경우에도, 명백한 증명서류(임대차계약서 등)로 기존 임차인 거주 사실 및 임대차 기간이 확인된다면 동 규정의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단, 신규주택 취득 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는 시점, 또는 최대 2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본 특례 적용이 유효함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1세대가 기존 주택을 양도하기 전 신규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되어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단서: 조정대상지역 내 기존·신규주택 취득 시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기간 종료일까지 세대전원 이사와 종전주택 양도 기한을 연장하는 특례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 범위): 보유 및 거주요건, 전입신고 등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신규 주택의 취득일과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기간 시작일(입주일자)이 동일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단서 적용가능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과 임대차계약기간 시작일이 동일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제2호 단서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38, 2020.1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38, 2020.10.5.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신규 주택의 취득일과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기간 시작일(입주일자)이 동일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단서에 따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3.05.19. 서울 도봉구 A아파트 취득(’20.3.9.까지 거주)
○ 2020.01.07. 서울 도봉구 B아파트를 부부공동명의로 매입
○ 2020.01.22. B아파트(이전 세입자, 임대차계약 만료) 매도자와 현재 세입자간 전세계약* 체결
* 전세계약기간 : 2020.03.19. ∼ 2022.03.18.
○ 2020.03.19. 현 세입자 전세입주와 같은 날 B아파트 잔금청산(취득, 등기완료)
○ 2020.07.08. 기존 A아파트 매도
2. 질의내용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신규 주택 취득일과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시작일이 동일한 경우, 소득령§155①(2)단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0. 10. 12.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09[법령해석과-32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조정대상지역 종전주택·신규주택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09[법령해석과-3254] · 2020. 10. 12.Q질의내용
- 조정대상지역에서 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동일 지역 내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주택의 취득일과 전 소유자 및 임차인 간 임대차계약 시작일이 같을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단서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09[법령해석과-3254] · 2020. 10. 12.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09(2020.10.12.) 및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38(2020.10.5.)에 따른 회신입니다.
- 신규주택의 취득일과 전 소유자와 임차인 간 임대차계약기간 시작일(입주일자)이 같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단서를 적용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기간 시작일과 신규 주택의 취득일이 동일한 경우에도, 명백한 증명서류(임대차계약서 등)로 기존 임차인 거주 사실 및 임대차 기간이 확인된다면 동 규정의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단, 신규주택 취득 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는 시점, 또는 최대 2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본 특례 적용이 유효함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1세대가 기존 주택을 양도하기 전 신규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되어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단서: 조정대상지역 내 기존·신규주택 취득 시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기간 종료일까지 세대전원 이사와 종전주택 양도 기한을 연장하는 특례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 범위): 보유 및 거주요건, 전입신고 등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신규 주택의 취득일과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기간 시작일(입주일자)이 동일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단서 적용가능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과 임대차계약기간 시작일이 동일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제2호 단서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38, 2020.1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38, 2020.10.5.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신규 주택의 취득일과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기간 시작일(입주일자)이 동일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단서에 따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3.05.19. 서울 도봉구 A아파트 취득(’20.3.9.까지 거주)
○ 2020.01.07. 서울 도봉구 B아파트를 부부공동명의로 매입
○ 2020.01.22. B아파트(이전 세입자, 임대차계약 만료) 매도자와 현재 세입자간 전세계약* 체결
* 전세계약기간 : 2020.03.19. ∼ 2022.03.18.
○ 2020.03.19. 현 세입자 전세입주와 같은 날 B아파트 잔금청산(취득, 등기완료)
○ 2020.07.08. 기존 A아파트 매도
2. 질의내용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신규 주택 취득일과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시작일이 동일한 경우, 소득령§155①(2)단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0. 10. 12.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09[법령해석과-32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