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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 누락 시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서면-2021-징세-5215[징세과-214] · 2022. 01. 18.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토지 등 양도소득을 누락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1-징세-5215[징세과-214] · 2022. 01. 18.
- 국세청 서면-2021-징세-5215[징세과-214](2022-01-18) 회신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법인세 정기 신고 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누락했다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정기 법인세 신고 시 토지 등 양도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에 포함 신고해야 하며, 이를 누락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로 간주됩니다.
- 법인세법 제55조의2 및 시행령 제97조에 의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별도의 법인세 납부 의무와 신고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국세기본법 부칙 규정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 등 관련 개정 규정의 적용 시기(2012년, 2015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최근 사업연도에는 해당 가산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 따라서, 토지 등 양도소득 누락 시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과 함께 과소신고가산세가 산출되어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
- 국세기본법 부칙 제5조 및 부칙 제10조: 과소신고가산세 등 개정 규정의 적용 시기 명시
-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토지 등 관련 소득에 별도 법인세 추가 납부 의무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과세표준의 신고): 법인세 신고 시 토지 등 양도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하도록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였으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할 때,「국세기본법」제47조의3에서 정하는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됨
회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였으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할 때「국세기본법」제47조의3에서 정하는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20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누락하여 수정신고를 하려고 하는 상황임
○ 정기신고시 누락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 제출시 토지등 양도소득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생략)
1.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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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X |
○ 구 국세기본법 부칙 제5조 (무신고가산세 등에 관한 적용례)
(2011.12.31., 법률 제11124호)
①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개정규정 중 소득세(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하며, 그 소득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및 법인세(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만 해당하며, 그 법인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부칙 (2014.12.23., 법률 제1284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의 개정규정 중 소득세(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하며, 그 소득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법인세(그 법인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하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 및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과세표준의 신고】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그 신고서에는 법 제112조에 따른 기장과 법 제14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한다)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생략)
유권해석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 누락 시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서면-2021-징세-5215[징세과-214] · 2022. 01. 18.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토지 등 양도소득을 누락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1-징세-5215[징세과-214] · 2022. 01. 18.
- 국세청 서면-2021-징세-5215[징세과-214](2022-01-18) 회신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법인세 정기 신고 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누락했다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정기 법인세 신고 시 토지 등 양도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에 포함 신고해야 하며, 이를 누락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로 간주됩니다.
- 법인세법 제55조의2 및 시행령 제97조에 의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별도의 법인세 납부 의무와 신고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국세기본법 부칙 규정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 등 관련 개정 규정의 적용 시기(2012년, 2015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최근 사업연도에는 해당 가산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 따라서, 토지 등 양도소득 누락 시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과 함께 과소신고가산세가 산출되어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
- 국세기본법 부칙 제5조 및 부칙 제10조: 과소신고가산세 등 개정 규정의 적용 시기 명시
-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토지 등 관련 소득에 별도 법인세 추가 납부 의무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과세표준의 신고): 법인세 신고 시 토지 등 양도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하도록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였으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할 때,「국세기본법」제47조의3에서 정하는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됨
회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였으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할 때「국세기본법」제47조의3에서 정하는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20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누락하여 수정신고를 하려고 하는 상황임
○ 정기신고시 누락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 제출시 토지등 양도소득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생략)
1.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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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X |
○ 구 국세기본법 부칙 제5조 (무신고가산세 등에 관한 적용례)
(2011.12.31., 법률 제11124호)
①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개정규정 중 소득세(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하며, 그 소득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및 법인세(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만 해당하며, 그 법인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부칙 (2014.12.23., 법률 제1284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의 개정규정 중 소득세(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하며, 그 소득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법인세(그 법인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하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 및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과세표준의 신고】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그 신고서에는 법 제112조에 따른 기장과 법 제14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한다)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