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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설치·유지보수업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 분류
사전-2022-법규법인-0355[법규과-1078] · 2022. 03. 31.Q질의내용
- 승강기 설치 및 수리·유지보수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감면 업종인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법인-0355[법규과-1078] · 2022. 03. 31.
- 국세청 사전-2022-법규법인-0355[법규과-1078](2022.03.31) 회신에 따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위한 업종 분류는 별도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승강기 설치 및 수리·유지보수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분류코드 42202)으로, 건설업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귀 법인의 구체적인 사업이 위 분류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업종 분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 제22조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 중 건설업 등 지정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 특별세액감면을 규정
- 통계법 제22조: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업 분류를 정하는 규정
- 한국표준산업분류: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42202)은 건설업에 해당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위한 업종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답변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위한 업종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며,
승강기 설치 및 수리･유지보수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를 경우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분류코드 : 42202)으로 건설업에 해당하며, 귀 법인의 사업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승강기 설치 및 보수관리를 하는 업체임
2. 질의내용
○승강기 설치 및 수리･유지보수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사. 건설업
출처 : 국세청 2022. 03. 31. 사전-2022-법규법인-0355[법규과-10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승강기 설치·유지보수업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 분류
사전-2022-법규법인-0355[법규과-1078] · 2022. 03. 31.Q질의내용
- 승강기 설치 및 수리·유지보수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감면 업종인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법인-0355[법규과-1078] · 2022. 03. 31.
- 국세청 사전-2022-법규법인-0355[법규과-1078](2022.03.31) 회신에 따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위한 업종 분류는 별도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승강기 설치 및 수리·유지보수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분류코드 42202)으로, 건설업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귀 법인의 구체적인 사업이 위 분류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업종 분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 제22조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 중 건설업 등 지정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 특별세액감면을 규정
- 통계법 제22조: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업 분류를 정하는 규정
- 한국표준산업분류: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42202)은 건설업에 해당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위한 업종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답변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위한 업종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며,
승강기 설치 및 수리･유지보수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를 경우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분류코드 : 42202)으로 건설업에 해당하며, 귀 법인의 사업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승강기 설치 및 보수관리를 하는 업체임
2. 질의내용
○승강기 설치 및 수리･유지보수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사. 건설업
출처 : 국세청 2022. 03. 31. 사전-2022-법규법인-0355[법규과-10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