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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주거용 단독주택 임대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제과-317  ·  2022. 07.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시주거용 일반 단독주택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상시주거용 일반 단독주택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쉐어하우스, 게스트하우스, 커뮤니티센터와 같이 일부 공간 공유 또는 체험 용도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시주거용 #단독주택 #임대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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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317  ·  2022. 07. 15.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17(2022.07.15) 회신에 따르면 본 유권해석은 부가가치세 적용상 주택 임대의 성격별 과세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민간사업자가 공급하는 상시주거용 일반 단독주택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거실, 주방 등 일부 공간을 입주자들이 공유하는 형태(쉐어하우스)의 단독주택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 단독주택을 일반 방문객이 스마트기술 체험장소(게스트하우스)로 사용하거나, 커뮤니티센터로 임대하는 경우 역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요약하면, 주택의 임대용역이 오로지 상시주거용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만 면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일정 요건의 주택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 일반주택 임대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면세되지 않는 부동산 임대의 구체적 사례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0-1: 상시주거용과 비상시주거용, 일부 공유형태 구분
사례 Q&A
1. 상시주거용 단독주택 임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답변
상시주거용 일반 단독주택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상시주거용 일반 단독주택의 임대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입니다.
2. 쉐어하우스 임대는 부가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쉐어하우스처럼 일부 공간을 공유하는 주택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거실, 주방 등 공유 형태의 임대용역은 본 회신에서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게스트하우스나 커뮤니티센터 임대 시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게스트하우스, 커뮤니티센터 용도의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의해 체험장소, 커뮤니티센터 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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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시주거용 일반 단독주택에 대한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쉐어하우스·게스트하우스·커뮤니티센터에 대한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민간사업자가 귀 공사에 공급하는 상시주거용 일반 단독주택에 대한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입주자가 거실, 주방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는 형태의 단독주택(쉐어하우스)과 일반 방문객의 스마트기술 체험장소로 사용하는 단독주택(게스트하우스) 및 커뮤니티센터에 대한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7. 15. 부가가치세제과-3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