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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V의 건물 철거 전 임대수입 특정사업 운용수익 포함 여부
사전-2022-법규법인-0819[법규과-2918] · 2022. 10. 12.Q질의내용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개발사업 착공 전 건물 철거 전까지 신규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발생한 임대수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 제1호의 특정사업 운용수익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법인-0819[법규과-2918] · 2022. 10. 12.
- 국세청 사전-2022-법규법인-0819[법규과-2918](2022-10-12) 회신에 따르면, PFV가 건축물 철거 전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하여 얻은 임대수입 역시 특정사업 운용수익에 포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할 때,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뒤 개발사업을 위한 건물 철거 전까지 발생한 신규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등 수입은 특정사업 운용수익으로 보입니다.
- 이는 사업 인허가 지연 등으로 임시 임대를 하게 되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 따라서 PFV가 조특법상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면, 철거 전 발생하는 부동산 임대수입도 특정사업 운용수익으로 간주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과 특정사업 운용수익의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 제1호: 회사의 자산을 특정사업에 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할 회사일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8: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자금관리 업무, 설립 신고 등 PFV 관련 구체적 요건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물 철거시점까지 신규 임차인에게 일시적으로 임대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특정사업 운용수익에 포함되는 것임
답변내용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31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 개발을 위한 건축물 철거시점까지 신규 임차인에게 일시적으로 임대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특정사업 운용수익에 포함되는 것임
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며, 신청일 현재 조특법§104의31①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PFV임
○신청법인은 사업인허가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2022.*.*. 사업지역내 지상물 일부(공실부분)에 대하여 건물철거시(20**.*.**.)까지 사용하는 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새로운 부동산임대계약을 체결함
2. 질의요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개발사업 진행과정에서 착공 전(철거 전) 공실부분에 대하여 신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부동산 임대수입이 발생한 경우
-동 부동산입대수입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31제1항제1호에 따른 특정사업 운용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①「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회사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2.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3.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4.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5.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6.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7.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8.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법인세법」 제51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8【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④ 법 제104조의31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일 것으로 한다.
2.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다만, 제6호 단서의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계약에 관한 업무는 제3호에 따른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가. 해당 회사에 출자한 법인
나. 해당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경영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라 한다)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할 것
4. 주주가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발기인"을 "주주"로 본다.
5.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명목회사설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가. 정관의 목적사업
나. 이사 및 감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다. 자산관리회사의 명칭
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명칭
6.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동일인이 아닐 것. 다만, 해당 회사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해당 회사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아닌 경우로서 출자비율이 100분의 10 미만일 것)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탁계약과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10. 12. 사전-2022-법규법인-0819[법규과-29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PFV의 건물 철거 전 임대수입 특정사업 운용수익 포함 여부
사전-2022-법규법인-0819[법규과-2918] · 2022. 10. 12.Q질의내용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개발사업 착공 전 건물 철거 전까지 신규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발생한 임대수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 제1호의 특정사업 운용수익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법인-0819[법규과-2918] · 2022. 10. 12.
- 국세청 사전-2022-법규법인-0819[법규과-2918](2022-10-12) 회신에 따르면, PFV가 건축물 철거 전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하여 얻은 임대수입 역시 특정사업 운용수익에 포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할 때,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뒤 개발사업을 위한 건물 철거 전까지 발생한 신규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등 수입은 특정사업 운용수익으로 보입니다.
- 이는 사업 인허가 지연 등으로 임시 임대를 하게 되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 따라서 PFV가 조특법상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면, 철거 전 발생하는 부동산 임대수입도 특정사업 운용수익으로 간주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과 특정사업 운용수익의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 제1호: 회사의 자산을 특정사업에 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할 회사일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8: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자금관리 업무, 설립 신고 등 PFV 관련 구체적 요건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물 철거시점까지 신규 임차인에게 일시적으로 임대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특정사업 운용수익에 포함되는 것임
답변내용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31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 개발을 위한 건축물 철거시점까지 신규 임차인에게 일시적으로 임대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특정사업 운용수익에 포함되는 것임
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며, 신청일 현재 조특법§104의31①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PFV임
○신청법인은 사업인허가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2022.*.*. 사업지역내 지상물 일부(공실부분)에 대하여 건물철거시(20**.*.**.)까지 사용하는 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새로운 부동산임대계약을 체결함
2. 질의요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개발사업 진행과정에서 착공 전(철거 전) 공실부분에 대하여 신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부동산 임대수입이 발생한 경우
-동 부동산입대수입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31제1항제1호에 따른 특정사업 운용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①「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회사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2.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3.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4.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5.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6.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7.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8.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법인세법」 제51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8【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④ 법 제104조의31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일 것으로 한다.
2.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다만, 제6호 단서의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계약에 관한 업무는 제3호에 따른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가. 해당 회사에 출자한 법인
나. 해당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경영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라 한다)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할 것
4. 주주가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발기인"을 "주주"로 본다.
5.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명목회사설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가. 정관의 목적사업
나. 이사 및 감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다. 자산관리회사의 명칭
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명칭
6.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동일인이 아닐 것. 다만, 해당 회사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해당 회사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아닌 경우로서 출자비율이 100분의 10 미만일 것)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탁계약과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10. 12. 사전-2022-법규법인-0819[법규과-29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