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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오류수정이익 익금산입 시 익금불산입 적용 및 수정신고
서면-2020-법인-3837[법인세과-3819] · 2020. 10. 28.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과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판매관리비로 손금산입 후 회계오류를 수정하여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한 경우, 해당 전기오류수정이익을 당해 사업연도 익금에서 불산입하고, 과거 귀속 사업연도에 대해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3837[법인세과-3819] · 2020. 10. 28.
- 국세청 서면-2020-법인-3837[법인세과-3819] 2020.10.28. 회신에 따르면 답변함.
- 내국법인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과거 사업연도에서 판매관리비로 과다 손금산입하였다가 당해 사업연도에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한 경우, 그 전기오류수정이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당초 매입세액 손금산입이 이루어진 귀속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근거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 유사사례(서면-2016-법인-6036 참조) 및 이전 회신(법인46012-663 등)에서도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전기오류수정손익은 소득금액계산상 당해 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서 불산입하며, 실질 귀속연도에 따라 정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일관되게 해석하였습니다.
- 법인세법령 및 국세기본법에 따라 이와 같은 회계 오류 발견 시 실질 귀속 사업연도에 맞춘 세무상 수정신고가 필요하며, 당해 사업연도의 손익에는 반영하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지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귀속사업연도 관련 기준은 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익금과 손금 확정일이 귀속사업연도를 결정
- 법인세법 제21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손금불산입 항목에 해당
- 국세기본법 제45조: 과세표준수정신고의 요건 및 절차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연도 이전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판매관리비로 계상하여 과다하게 손금산입한 후 당해 사업연도에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한 경우 동 전기오류수정이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불산입하는 것이며, 당초의 귀속 사업연도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의해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연도 이전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판매관리비로 계상하여 과다하게 손금산입한 후 당해 사업연도에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한 경우 동 전기오류수정이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불산입하는 것이며, 당초의 귀속 사업연도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의해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질의1) 당해 손익계산서의 영업외손익 중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인식한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불산입 항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2) 질의1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이 아닌 경우, 손금을 과대 계상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 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3) 질의2에서 국세부과제척기간 이전 사업연도에 대하여도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98.12.23. 설립되어 의료용품의 판매를 주요 업종으로 영위하는 과세사업자임
○질의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작성․제출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왔으나
-신용카드 매입 거래시 발생한 매입세액을 부가세 대급금으로 인식하지 않고 판매관리비로 회계처리 하였으며, 각 사업연도 종료 시 해당 회계처리에 대하여 별다른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없이 신고하였음
○질의법인은 당해 사업연도 중 회계상 오류사항을 발견하게 되었으며,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10년부터 ’19년까지 신용카드 매입거래에서 발생한 매입세액 공제액 1,543백만원을 손익계산서 상 전기오류수정이익(영업외수익)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할 예정임
|
① 신용카드 매입거래 발생 (차) 판매관리비 ××× (대) 미지급금 ××× 판매관리비(매입세액) ××× ②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 회계처리 없음 ③ 당해 사업연도 전기오류수정이익 반영 (차) 부가세 대급금 ××× (대) 전기오류수정이익 ××× |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
○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4. 관련사례
○ 서면-2020-법인-0075, 2020.05.26.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663, 1998.03.17.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한 경우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여야 하고 당초의 귀속 사업연도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해 경정 등의 청구를 관할세무서장에게 할 수 있다.
○ 서면-2016-법인-6036, 2017.03.29.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663, 1998.03.17.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한 경우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여야 하고 당초의 귀속 사업연도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해 경정 등의 청구를 관할세무서장에게 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0. 10. 28. 서면-2020-법인-3837[법인세과-38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전기오류수정이익 익금산입 시 익금불산입 적용 및 수정신고
서면-2020-법인-3837[법인세과-3819] · 2020. 10. 28.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과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판매관리비로 손금산입 후 회계오류를 수정하여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한 경우, 해당 전기오류수정이익을 당해 사업연도 익금에서 불산입하고, 과거 귀속 사업연도에 대해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3837[법인세과-3819] · 2020. 10. 28.
- 국세청 서면-2020-법인-3837[법인세과-3819] 2020.10.28. 회신에 따르면 답변함.
- 내국법인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과거 사업연도에서 판매관리비로 과다 손금산입하였다가 당해 사업연도에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한 경우, 그 전기오류수정이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당초 매입세액 손금산입이 이루어진 귀속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근거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 유사사례(서면-2016-법인-6036 참조) 및 이전 회신(법인46012-663 등)에서도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전기오류수정손익은 소득금액계산상 당해 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서 불산입하며, 실질 귀속연도에 따라 정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일관되게 해석하였습니다.
- 법인세법령 및 국세기본법에 따라 이와 같은 회계 오류 발견 시 실질 귀속 사업연도에 맞춘 세무상 수정신고가 필요하며, 당해 사업연도의 손익에는 반영하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지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귀속사업연도 관련 기준은 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익금과 손금 확정일이 귀속사업연도를 결정
- 법인세법 제21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손금불산입 항목에 해당
- 국세기본법 제45조: 과세표준수정신고의 요건 및 절차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연도 이전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판매관리비로 계상하여 과다하게 손금산입한 후 당해 사업연도에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한 경우 동 전기오류수정이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불산입하는 것이며, 당초의 귀속 사업연도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의해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연도 이전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판매관리비로 계상하여 과다하게 손금산입한 후 당해 사업연도에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한 경우 동 전기오류수정이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불산입하는 것이며, 당초의 귀속 사업연도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의해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질의1) 당해 손익계산서의 영업외손익 중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인식한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불산입 항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2) 질의1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이 아닌 경우, 손금을 과대 계상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 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3) 질의2에서 국세부과제척기간 이전 사업연도에 대하여도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98.12.23. 설립되어 의료용품의 판매를 주요 업종으로 영위하는 과세사업자임
○질의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작성․제출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왔으나
-신용카드 매입 거래시 발생한 매입세액을 부가세 대급금으로 인식하지 않고 판매관리비로 회계처리 하였으며, 각 사업연도 종료 시 해당 회계처리에 대하여 별다른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없이 신고하였음
○질의법인은 당해 사업연도 중 회계상 오류사항을 발견하게 되었으며,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10년부터 ’19년까지 신용카드 매입거래에서 발생한 매입세액 공제액 1,543백만원을 손익계산서 상 전기오류수정이익(영업외수익)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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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용카드 매입거래 발생 (차) 판매관리비 ××× (대) 미지급금 ××× 판매관리비(매입세액) ××× ②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 회계처리 없음 ③ 당해 사업연도 전기오류수정이익 반영 (차) 부가세 대급금 ××× (대) 전기오류수정이익 ××× |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
○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4. 관련사례
○ 서면-2020-법인-0075, 2020.05.26.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663, 1998.03.17.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한 경우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여야 하고 당초의 귀속 사업연도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해 경정 등의 청구를 관할세무서장에게 할 수 있다.
○ 서면-2016-법인-6036, 2017.03.29.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663, 1998.03.17.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한 경우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여야 하고 당초의 귀속 사업연도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해 경정 등의 청구를 관할세무서장에게 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0. 10. 28. 서면-2020-법인-3837[법인세과-38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