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급대행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지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A”와 ⁠“B”가 각자의 환급업무를 대행하는 업무대행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A”가 ⁠“B”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B”로부터 수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회신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5조의2에 따라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A”와 ⁠“B”가 각자의 환급업무를 대행하는 업무대행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A”가 ⁠“B”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B”로부터 수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안분계산 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271, 2013.03.22.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5조의2에 따라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A”와 ⁠“B”가 각자의 환급업무를 대행하는 업무대행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A”가 ⁠“B”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B”로부터 수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1항제11호의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 법규부가2013-210, 2013.07.1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 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에 따라 안분계산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5조의2에 따라 국세청의 지정을 받은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서 인천국제공항에서 무인국세환급기기를 이용한 환급창구운영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사후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 가맹점과 사후면세사업 협력계약을 체결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가맹점의 면세판매장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가맹점을 대리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환급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바(대리환급용역)

  - 외국인 관광객이 질의법인에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에 대한 환급신청을 하면, 질의법인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환급한 후 가맹점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등을 지급받음

 ○ 한편, 국세청의 지정을 받은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 해당하나 인천국제공항에 환급창구가 없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존재하여

  - 질의법인은 이러한 환급창구업자와 지급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외국인 관광객이 타 환급창구운영사업자 가맹점의 면세판매장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하여 인천국제공항에 소재한 질의법인에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 타 환급창구운영사업자를 대리하여 부가가치세 등에서 환급창구운영사업자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을 외국인 관광객에게 지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바(지급대행용역)

  - 지급대행용역의 대가로 질의법인은 타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부터 환급창구운영사업자 공제액의 일정금액을 지급대행수수료로 수취함

2. 질의내용

 ○ 타 환급창구운영사업자와 지급대행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지급대행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 상기의 지급대행용역이 과세대상인 경우 과세사업 및 면세사업을 위하여 공통으로 제공받은 재화 및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대상인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계산】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면세사업등에 대한 공급가액과 사업자가 해당 면세사업등과 관련하여 받았으나 법 제29조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83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8. 금전대부업(어음 할인, 양도담보, 그 밖에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업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① 외국인관광객 등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零稅率)을 적용하거나 해당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② 외국인관광객 등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판매장에서 구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거나 해당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4조 【면세판매자등의 범위】

   ① 법 제10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제2항에 따른 면세판매장을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면세판매자"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10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판매장"이란 제5조제1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이하 "면세판매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5조의2 【환급창구운영사업자】

   ①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외국인관광객이 면세물품을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상당액(이하 "세액상당액"이라 한다)을 제10조의2 및 제10조의4에 따라 환급 또는 송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환급창구운영사업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신청서를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허가증ㆍ지정증 또는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인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당해 사업에 필요한 자력 및 신용이 있을 것

    2. 환급에 필요한 인원 및 시설을 갖출 것

    3. 기타 환급창구의 운영에 필요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출처 : 국세청 2020. 03. 13. 서면-2019-부가-3378[부가가치세과-4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