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가업상속공제 사후 합병 시 기준고용인원 산정방법
서면-2017-상속증여-2918[상속증여세과-491] · 2020. 06. 29.Q질의내용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 중 가업법인이 다른 중소기업을 합병하면, 합병으로 승계된 타 법인 정규직 근로자도 기준고용인원 산정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17-상속증여-2918[상속증여세과-491] · 2020. 06. 29.
-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2918[상속증여세과-491](2020.06.29.) 회신에 따르면, 합병으로 승계된 타 법인 정규직 근로자도 기준고용인원 산정에 포함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시행령 제15조 제2호를 근거로, 합병 시 승계된 근로자를 상속 개시 전부터 가업법인 근로자로 간주하는 점을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 이 기준은 사후관리 기간 중 합병이 발생해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기존 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재산-1858)에서도 타 법인 근로자의 승계 시 기준고용인원 포함이 적시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6항: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시 정규직 근로자 수·총급여액 등 요건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합병·분할 시 정규직 근로자 및 총급여액 산정 방법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호: 합병법인에 승계된 근로자는 상속 개시 전부터 근무한 근로자로 간주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가업법인이 가업상속공제 후 다른 중소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가업법인의 기준고용인원은 합병으로 가업법인이 승계한 다른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 수를 합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858 (2016.09.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의 주주는 2016년 상속받은 질의법인 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하였고 현재 사후관리 기간임
○질의법인은 질의법인이 100%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을 합병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합병으로 증가되는 근로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6항 제1호 라목 및 마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규직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⑥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7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제1호가목만 해당한다)과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1.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라. 다음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고용인원"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2)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이하 이 조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총급여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마. 다음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7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2)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7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기준총급여액에 미달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법 제18조제6항제1호라목 및 마목을 적용할 때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분할하거나 다른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정규직 근로자 수 및 총급여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분할에 따라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의 일부가 다른 법인으로 승계되어 근무하는 경우 그 정규직 근로자는 분할 후에도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로 본다.
2. 합병에 따라 다른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가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승계되어 근무하는 경우 그 정규직 근로자는 상속이 개시되기 전부터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였던 것으로 본다.
4. 관련 사례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858, 2016.09.28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기업이 사후관리기간 중에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여 피합병법인의 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근로자 중 가업법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정규직 근로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8조제5항제1호 라목 및 마목에서 규정하는 정규직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6. 29. 서면-2017-상속증여-2918[상속증여세과-4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가업상속공제 사후 합병 시 기준고용인원 산정방법
서면-2017-상속증여-2918[상속증여세과-491] · 2020. 06. 29.Q질의내용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 중 가업법인이 다른 중소기업을 합병하면, 합병으로 승계된 타 법인 정규직 근로자도 기준고용인원 산정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17-상속증여-2918[상속증여세과-491] · 2020. 06. 29.
-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2918[상속증여세과-491](2020.06.29.) 회신에 따르면, 합병으로 승계된 타 법인 정규직 근로자도 기준고용인원 산정에 포함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시행령 제15조 제2호를 근거로, 합병 시 승계된 근로자를 상속 개시 전부터 가업법인 근로자로 간주하는 점을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 이 기준은 사후관리 기간 중 합병이 발생해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기존 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재산-1858)에서도 타 법인 근로자의 승계 시 기준고용인원 포함이 적시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6항: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시 정규직 근로자 수·총급여액 등 요건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합병·분할 시 정규직 근로자 및 총급여액 산정 방법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호: 합병법인에 승계된 근로자는 상속 개시 전부터 근무한 근로자로 간주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가업법인이 가업상속공제 후 다른 중소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가업법인의 기준고용인원은 합병으로 가업법인이 승계한 다른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 수를 합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858 (2016.09.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의 주주는 2016년 상속받은 질의법인 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하였고 현재 사후관리 기간임
○질의법인은 질의법인이 100%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을 합병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합병으로 증가되는 근로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6항 제1호 라목 및 마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규직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⑥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7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제1호가목만 해당한다)과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1.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라. 다음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고용인원"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2)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이하 이 조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총급여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마. 다음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7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2)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7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기준총급여액에 미달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법 제18조제6항제1호라목 및 마목을 적용할 때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분할하거나 다른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정규직 근로자 수 및 총급여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분할에 따라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의 일부가 다른 법인으로 승계되어 근무하는 경우 그 정규직 근로자는 분할 후에도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로 본다.
2. 합병에 따라 다른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가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승계되어 근무하는 경우 그 정규직 근로자는 상속이 개시되기 전부터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였던 것으로 본다.
4. 관련 사례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858, 2016.09.28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기업이 사후관리기간 중에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여 피합병법인의 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근로자 중 가업법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정규직 근로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8조제5항제1호 라목 및 마목에서 규정하는 정규직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6. 29. 서면-2017-상속증여-2918[상속증여세과-4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