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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증여 부동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 유권해석

서면-2018-상속증여-3511[상속증여세과-192]  ·  2020. 03.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학교의 통행로로 사용되는 부동산을 증여받았을 때,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그 출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교법인 #공익법인 #증여세 #부동산 증여 #통행로 #증여세 비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상속증여-3511[상속증여세과-192]  ·  2020. 03. 30.

  •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3511[상속증여세과-192]에 따르면, 공익법인 등인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 회신 재산세과-630(2009.03.26), 서면-2016-상속증여-4117(2016.09.27)에서도 유사 입장으로,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법인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며, 증여받은 재산의 실질적인 사용용도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결정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상기 법령 및 사례에 따르면, 부동산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교육을 위한 통행로 등으로 실질적으로 사용된다면, 해당 부동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3년 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원칙, 단 주식 등 일부 예외 존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및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요건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호: 학교법인도 공익법인 등에 해당함을 규정
사례 Q&A
1. 학교법인이 통행로로 사용하는 부동산 증여 시 증여세 과세 여부는?
답변
학교법인이 통행로 등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출연받을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학교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3년 내 직접 사용 요건이 중요한 이유는?
답변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이 증여세 과세 여부의 중요한 분기점이기 때문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등에서 사용기간 및 용도의 중요성을 규정합니다.
3. 학교법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의 실질 용도가 증여세 과세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실질 사용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6-상속증여-4117 등 기존 해석사례에서 실질 용도에 따른 사실판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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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630(2009.03.26), 서면-2016-상속증여-4117(2016.09.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사립학교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학교부지 내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의 통행로로 이용되는 부동산을 증여받았음

2. 질의내용

 ○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① 법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제12조제1호에 따른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 및 주식등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8조제2항제1호 및 제7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1항에 따라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2. 해당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 전기료 및 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

 ③ 법 제48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4. 관련 사례

 ○재산세과-630, 2009.03.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 ・ 경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2016-상속증여-4117, 2016.09.27

 1. 귀 질의1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에 따라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사용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3. 30. 서면-2018-상속증여-3511[상속증여세과-1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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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증여 부동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 유권해석

서면-2018-상속증여-3511[상속증여세과-192]  ·  2020. 03.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학교의 통행로로 사용되는 부동산을 증여받았을 때,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그 출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교법인 #공익법인 #증여세 #부동산 증여 #통행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상속증여-3511[상속증여세과-192]  ·  2020. 03. 30.

  •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3511[상속증여세과-192]에 따르면, 공익법인 등인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 회신 재산세과-630(2009.03.26), 서면-2016-상속증여-4117(2016.09.27)에서도 유사 입장으로,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법인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며, 증여받은 재산의 실질적인 사용용도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결정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상기 법령 및 사례에 따르면, 부동산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교육을 위한 통행로 등으로 실질적으로 사용된다면, 해당 부동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3년 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원칙, 단 주식 등 일부 예외 존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및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요건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호: 학교법인도 공익법인 등에 해당함을 규정
사례 Q&A
1. 학교법인이 통행로로 사용하는 부동산 증여 시 증여세 과세 여부는?
답변
학교법인이 통행로 등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출연받을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학교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3년 내 직접 사용 요건이 중요한 이유는?
답변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이 증여세 과세 여부의 중요한 분기점이기 때문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등에서 사용기간 및 용도의 중요성을 규정합니다.
3. 학교법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의 실질 용도가 증여세 과세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실질 사용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6-상속증여-4117 등 기존 해석사례에서 실질 용도에 따른 사실판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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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630(2009.03.26), 서면-2016-상속증여-4117(2016.09.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사립학교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학교부지 내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의 통행로로 이용되는 부동산을 증여받았음

2. 질의내용

 ○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① 법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제12조제1호에 따른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 및 주식등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8조제2항제1호 및 제7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1항에 따라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2. 해당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 전기료 및 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

 ③ 법 제48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4. 관련 사례

 ○재산세과-630, 2009.03.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 ・ 경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2016-상속증여-4117, 2016.09.27

 1. 귀 질의1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에 따라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사용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3. 30. 서면-2018-상속증여-3511[상속증여세과-1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