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개인과 ⁠「상법」 제78조에 따른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상법」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이익분배 시 해당 이익분배금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이자비용)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개인과 ⁠「상법」 제78조에 따른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7 규정에 따라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상법」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이익분배 시 해당 이익분배금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이자비용)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익명조합법인이 익명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이익분배금의 손금(이자비용) 해당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투자자(국내에 거소하지 않는 비거주자)와 「상법」 제78조에 따른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을 투자받음

○익명조합원인 투자자는 당해 법인의 업무에 관여하지 않고, 특정 부동산매매업의 성과 중 50%에 해당하는 수익을 분배받기로 약정하고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투자금을 한도로 손실을 분담함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2006.12.31. 신설>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공동사업합산과세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를 말한다.

1.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

2.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

○ 상법 제78조【의의】

익명조합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상법 제79조【익명조합의 출자】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본다.

○ 상법 제80조【익명조합원의 대외관계】

익명조합원은 영업자의 행위에 관하여서는 제3자에 대하여 권리나 의무가 없다.

○ 상법 제81조【성명, 상호의 사용허락으로 인한 책임】

익명조합원이 자기의 성명을 영업자의 상호 중에 사용하게 하거나 자기의 상호를 영업자의 상호로 사용할 것을 허락한 때에는 그 사용 이후의 채무에 대하여 영업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 상법 제82조【이익배당과 손실분담】

① 익명조합원의 출자가 손실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그 손실을 전보한 후가 아니면 이익배당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 손실이 출자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익명조합원은 이미 받은 이익의 반환 또는 증자할 의무가 없다.

③ 전2항의 규정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적용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5 【적용범위】

① 이 절에서 규정하는 과세특례(이 절에서 ⁠“동업기업과세특례”라 한다)는 동업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가 제100조의 17에 따라 적용신청을 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 및 그 동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의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2. ⁠「상법」에 따른 익명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 제6호의 투자익명조합은 제외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2 【동업기업 자산의 분배】

①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자산을 분배받은 경우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가 분배일의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초과하면 동업자는 분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을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소득으로 본다. ⁠(2007. 12. 31. 신설)

4. 관련사례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6, 2011.1.14.

법인이 포함된 익명조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7 규정에 따라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과세방법에 대해서는 우리부 예규(재법인46012-11, 2002.1.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법인 46012-11, 2002.1.16.

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법인과 상법 제78조에 해당하는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한 경우 동 이익분배금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이자비용)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원천징수 방법은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법인-2758, 2016.6.20.

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법인 및 거주자와 상법 제78조에 해당하는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7 규정에 따라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상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분배금 중 법인에게 지급한 금액에 한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이자비용)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5-소득-0356, 2015.5.7.

귀 질의의 경우, 익명조합이 조합원(개인)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해 이익분배한 경우 해당 이익분배금은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관련 예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예규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6, 2011.01.14.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47, 2006.6.9.

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법인과「상법」제78조에 해당하는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 받은 금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한 경우 동 이익분배금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이자비용)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원천징수방법은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다만, 귀 법인의 질의의 경우가 익명조합계약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10. 06. 서면-2018-법인-2920[법인세과-27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