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해외매출 신용카드·현금결제 시 현금영수증 의무 여부
서면-2022-전자세원-4597 · 2022. 11. 17.Q질의내용
- 전자상거래 업종에서 해외 매출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를 할 때,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2-전자세원-4597 · 2022. 11. 17.
- 국세청 서면-2022-전자세원-4597 회신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업종에서 해외 매출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의 경우 소비자가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받았다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 되며,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행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관련 예규(서면-2021-법령해석소득-7836)에서도 전자상거래업자가 건당 10만원 이상 해외거래에서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행이 필수라고 해석하였습니다.
- 회신에서는 신용카드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며, 현금 결제 시에만 의무가 발생함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해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발급 요청 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일부 업종은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시 요청이 없어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함
- 법인세법 제117조의2: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한 업종의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일부 예외 존재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3: 통신판매업자의 경우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한 사이버몰에서 부가통신사업자 명의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현금영수증은 현금 지급 시 발급, 영수증에 거래일시·금액 등 명시 필요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소비자가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하여야 함
회신
전자상거래 업종으로 해외 매출로서 건당 10만원 이상인 거래에 대하여 소비자가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하여야 함
* 관련예규 : 서면-2021-법령해석소득-7836(2021.12.29.)
1. 사실관계
○ 전자상거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해외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물품을 택배로 발송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전자상거래 업종으로 해외 매출로서 건당 10만원 이상인 거래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⑫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1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가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받는 경우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해당 통신판매업자의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서면-2021-법령해석소득-7836 (2021.12.29.)
-전자상거래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를 소포우편을 이용하여 해외로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소포수령증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유권해석
해외매출 신용카드·현금결제 시 현금영수증 의무 여부
서면-2022-전자세원-4597 · 2022. 11. 17.Q질의내용
- 전자상거래 업종에서 해외 매출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를 할 때,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2-전자세원-4597 · 2022. 11. 17.
- 국세청 서면-2022-전자세원-4597 회신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업종에서 해외 매출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의 경우 소비자가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받았다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 되며,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행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관련 예규(서면-2021-법령해석소득-7836)에서도 전자상거래업자가 건당 10만원 이상 해외거래에서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행이 필수라고 해석하였습니다.
- 회신에서는 신용카드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며, 현금 결제 시에만 의무가 발생함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해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발급 요청 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일부 업종은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시 요청이 없어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함
- 법인세법 제117조의2: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한 업종의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일부 예외 존재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3: 통신판매업자의 경우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한 사이버몰에서 부가통신사업자 명의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현금영수증은 현금 지급 시 발급, 영수증에 거래일시·금액 등 명시 필요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소비자가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하여야 함
회신
전자상거래 업종으로 해외 매출로서 건당 10만원 이상인 거래에 대하여 소비자가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하여야 함
* 관련예규 : 서면-2021-법령해석소득-7836(2021.12.29.)
1. 사실관계
○ 전자상거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해외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물품을 택배로 발송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전자상거래 업종으로 해외 매출로서 건당 10만원 이상인 거래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⑫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1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가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받는 경우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해당 통신판매업자의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서면-2021-법령해석소득-7836 (2021.12.29.)
-전자상거래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를 소포우편을 이용하여 해외로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소포수령증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