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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자 환차익의 소득세 과세 여부(국세청 2024-소득-0865)

서면-2024-소득-0865 · 2024. 04.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비사업자인 개인이 외화를 환전하여 얻은 환차익이 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비사업자인 개인이 일시적으로 외화를 환전하여 얻은 환차익은 일반적으로 소득세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그러나 사업상 목적으로 외화에 투자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고, 실제 해당 여부는 거래규모, 거래기간, 거래동기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환차익 #비사업자 #소득세 #과세대상 #국세청 #환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소득-0865 · 2024. 04. 02.

국세청(서면-2024-소득-0865, 2024-04-02) 회신에 따르면 본 유권해석은 국세청 공식 입장임.
비사업자인 개인이 일시적으로 외화를 획득 후 원화로 환전하여 얻은 환차익은 소득세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업상 목적으로 외화에 투자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1호의 사업소득으로 과세 가능성이 있음.
실제 해당 여부는 거래규모, 거래기간, 횟수, 거래동기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관련 법령인 소득세법 제4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등을 종합적으로 참조하여 판정해야 함.

L관련 법령 해석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및 종류 명시(이자, 배당, 사업 등 세부규정 포함)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의 범위와 외국채 이자, 예금이자 등 포함 규정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의 종류와 포함 항목 명시, 집합투자기구 이익 등 포함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함을 명시

사례 Q&A

1. 비사업자의 환차익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비사업자인 개인이 일시적으로 외화를 환전하여 얻은 환차익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2024-소득-0865 유권해석에서 비사업자 환차익은 소득세 과세소득이 아니라고 명시함.

2. 사업상 목적으로 외화 투자시 환차익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답변

사업상 목적이라면 외화로부터 얻은 이익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임.

3. 외환 차익이 사업소득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거래규모, 거래기간, 거래동기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소득 해당 여부가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라 환차익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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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외화를 획득하여 원화로 환전함으로서 얻은 환차익은 소득세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이나, 사업상 목적으로 외화에 투자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규모, 거래기간, 횟수, 거래동기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외화를 획득하여 원화로 환전함으로서 얻은 환차익은 소득세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이나, 사업상 목적으로 외화에 투자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규모, 거래기간, 횟수, 거래동기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환전을 통한 환차익에 대한 과세대상 여부

2. 질의내용

○ 비사업자의 환차익에 대한 과세대상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2. 퇴직소득

3. 양도소득

② 제1항에 따른 소득을 구분할 때 다음 각 호의 신탁을 제외한 신탁의 이익은 「신탁법」 제2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한다.

1. 「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신탁의 수탁자가 법인세를 납부하는 신탁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 다만,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의 특별계정

③ 비거주자의 소득은 제119조에 따라 구분한다.

○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6.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5의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10.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4. 02. 서면-2024-소득-08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