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공고일 기준 중과세율 적용 해설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기준 주택 양도 중과세율 적용 여부

재산세제과-73 · 2022. 01.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 배제 여부를 판단하는 조정대상지역 공고일은 어떤 날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나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 배제 판단 시 조정대상지역 공고일은 주택법상 공고일을 의미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준일은 주택법(법률 제14866호) 시행시기인 2017년 11월 10일로 정하여야 하며, 이 시점 이전에 계약이 체결되고 계약금이 지급된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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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73 · 2022. 01. 11.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3(2022.01.11.)
기획재정부는 조정대상지역 공고일은 주택법상 공고일을 의미한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주택법(법률 제14866호) 시행시기인 2017년 11월 10일을 기준일로 삼아야 하며, 이 기준일 이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계약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1호에 따라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및 제167조의10 제1항 제11호와의 관계에서, 예정지 공고일이나 시행령상 적용일이 아니라, 실제 주택법상 공고일이 판단의 기준임이 명확하게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질의 내용에서 제시된 세 가지 안(2017.8.3, 2017.9.6, 2017.11.10) 중 제3안(2017.11.10.)이 타당하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 조정대상지역에서의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1호: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매매계약 및 계약금 지급이 완료된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배제 조항.
주택법(법률 제14866호) 제2조: 주택 및 조정대상지역 관련 정의 규정. 공고일의 법적 기준 근거.
국토교통부 제2017-1305호: 조정대상지역 예정지 공고와 실제 법적 공고일 차이에 대한 참고자료.

사례 Q&A

1. 2017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중과 배제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중과세율 적용 배제 기준일은 주택법 시행일인 2017년 11월 10일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3 회신에 따라 주택법상 공고일이 기준일로 명확하게 적용됩니다.

2. 매매계약과 계약금이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전에 체결되면 중과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공고일 전에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1호와 기획재정부 회신에 근거합니다.

3. 조정대상지역 예정지 공고일과 실제 법적 공고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은 주택법상 법적 공고일을 의미하며, 예정지 공고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주택법상 공고일(2017.11.10.)만을 실질 적용일부터로 인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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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해당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주택은 중과세율 적용대상주택에서 제외하는데, 해당 조정대상지역 공고일은 주택법상 공고일을 의미함

회신

[질의내용]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2항의 조정대상지역 소재 다주택자가 양도한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167조의10 제1항제11호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 배제되는지 여부 판단시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제1안) ’17.8.3.(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의 조정대상지역 시작일)
⁠(제2안) ’17.9.6. ⁠(국토교통부 제2017-1305호로 조정대상지역 예정지 공고한 날)
⁠(제3안) ’17.11.10. ⁠(주택법(법률 제14866호)시행시기)

[회신]
귀 질의에 대해서는 제3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 ’13년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재개발조합원으로 2주택(A,B)과 오피스텔(D)를 취득(’17.5.31. 사용승인)

○ ’17.11월 서울 용산 C주택 취득

○ ’18.11.07. D오피스텔 양도

○ ’18.11.09. A,B주택 양도

- A주택은 ’16.1.18., B주택은 ’17.8.21. 매매계약체결(양도)

2. 질의내용

○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2항의 조정대상지역 소재 다주택자가 양도한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167조의10제1항제11호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 배제되는지 여부 판단시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제1안) ’17.8.3.(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의 조정대상지역 시작일)

(제2안) ’17.9.6. ⁠(국토교통부 제2017-1305호로 조정대상지역 예정지 공고한 날)

(제3안) ’17.11.10. ⁠(주택법(법률 제14866호)시행시기)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1. 11. 재산세제과-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간편 문의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기준 주택 양도 중과세율 적용 여부

Q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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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73 · 2022. 0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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