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를 받아 수행하는 장외파생상품거래 청산업무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함

회신

귀 과세기준 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15, 2020.7.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15(2020.7.22.)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3조의3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를 받아 수행하는 장외파생상품거래 청산업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마목4)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요지

○한국거래소의 장외파생상품거래청산업무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사실관계

 ○㈜한국거래소(이하 ⁠“신청법인”)는 증권 및 장내파생 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코스닥 위원회, ⁠(주)코스닥증권시장 등 4개 기관이 통합하여 2005.1.27. 설립되었으며

- 거래소시장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업무,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매매에 관한 업무를 주요 목적사업으로 영위하면서 이 외에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77조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신청법인은 2013.9.11.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장외파생상품거래청산업)(이하 ⁠“쟁점업무”) 인가를 받은 국내 유일의 중앙청산소로서 쟁점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신고 하였음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마.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과 이와 관련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73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국거래소의 업무

○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투자상품】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特定)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의 총액(판매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해지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하 "투자성"이라 한다)이 있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금융투자상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증권

2. 파생상품

가. 장내파생상품

나. 장외파생상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금융투자업】

② 이 법에서 "투자매매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증권의 발행·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투자중개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그 중개나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㉕ 이 법에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이란 금융투자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청산대상업자"라 한다)를 상대방으로 하여 청산대상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이하 "청산대상거래"라 한다)를 함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를 채무인수, 경개(更改),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담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3조의3【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인가】

①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청산대상거래 및 청산대상업자를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이하 "청산업 인가업무 단위"라 한다)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하나의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를 받아야 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거래소의 허가】

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개설 단위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하나의 거래소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매매의 대상이 되는 금융투자상품의 범위(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을 말하되, 증권 중 주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2. 회원(거래소시장에서의 거래에 참가할 수 있는 자로서 제387조제1항의 회원관리규정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되는 자의 범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4조의3【거래소허가의 요건 등】

② 법 제373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말한다.

1. 채무증권

2. 지분증권(주권을 제외한 지분증권을 말한다)

3. 수익증권

4. 파생결합증권

5. 증권예탁증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7조【업무】

① 거래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제37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청산기관 또는 결제기관으로 지정된 거래소로 한정한다.

1. 거래소시장의 개설·운영에 관한 업무

2.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한 업무

12.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13.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업무

② 거래소는 제1항 각 호의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323조의3에 따라 인가를 받아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8조【청산기관 및 결제기관】

①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에 따른 매매확인, 채무인수, 차감, 결제증권·결제품목·결제금액의 확정, 결제이행보증, 결제불이행에 따른 처리 및 결제지시업무는 제323조의2 및 제323조의3에도 불구하고 청산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가 수행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7. 24.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053[법령해석과-23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