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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범위 해석
서면-2024-법규소득-0382 · 2024. 06. 13.Q질의내용
-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받은 월 150만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을 일부 복직 후 근무경과 후 일시불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수당 역시 소득세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소득-0382 · 2024. 06. 13.
- 국세청 서면-2024-법규소득-0382(2024-06-13) 회신에 따르면,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받는 월 150만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은, 일부 금액을 복직 후 일정기간 근무한 뒤 일시불로 합산 지급받더라도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에 따라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본 회신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조의2에서 정한 월 150만원 이하의 범위 내 육아휴직수당 전체에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고용보험법 및 시행령의 요건을 준용해 사립학교 사무직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하며, 소득세 비과세 한도(월 150만원)와 지급방식(복직 후 일시금 포함)은 비과세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 직원이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여 잔여금액을 일시불로 지급받더라도, 이는 전기간에 대해 월별 150만원 한도 내에서 합산된 금액이면 비과세 소득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 고용보험법, 사립학교법 등 관련법에 따라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수당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조의2: 비과세 육아휴직수당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월 150만원으로 규정
- 고용보험법 제70조: 육아휴직을 실시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도록 근거 규정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육아휴직 급여는 월 150만원 한도로 산정하며, 일부는 복직 후 계속 근무 조건일 때 합산 일시불 지급도 허용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사립학교법」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월 150만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을 해당 금액의 일부를 복직 후 일정기간 근무 후 합산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도 비과세소득에 해당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사립학교법」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월 150만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는 경우로써 해당 금액의 일부를 복직 후 일정기간 근무 후 합산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제12조제3호마목에 따른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학교법인 AAA학원 산하 AA대학교의 부속병원(이하 “질의법인”)으로 병원의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관 및 규칙에 따라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수당의 지급 시 고용보험법령 등을 준용하여 그 지급액과 한도액을 정하고 있음
-「고용보험법 시행령」§95에 따라 월 150만원을 한도로 75%는 휴직기간 동안 매월 지급하고, 그 나머지는 직원이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고 있음
2. 질의요지
○「소득세법」제12조제3호마목 괄호안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비과세 되는 “월 150만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의 의미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사립학교법」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것을 포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조의2【비과세되는 육아휴직수당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월 150만원을 말한다.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급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②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으로 본다.
③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월별 지급액을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액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은 매월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법 제58조제2호다목에 따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1.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이 제1항 단서에 따른 최소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른 최소 지급액
2. 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이 제1항 단서에 따른 최소 지급액을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른 최소 지급액을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
유권해석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범위 해석
서면-2024-법규소득-0382 · 2024. 06. 13.Q질의내용
-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받은 월 150만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을 일부 복직 후 근무경과 후 일시불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수당 역시 소득세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소득-0382 · 2024. 06. 13.
- 국세청 서면-2024-법규소득-0382(2024-06-13) 회신에 따르면,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받는 월 150만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은, 일부 금액을 복직 후 일정기간 근무한 뒤 일시불로 합산 지급받더라도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에 따라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본 회신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조의2에서 정한 월 150만원 이하의 범위 내 육아휴직수당 전체에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고용보험법 및 시행령의 요건을 준용해 사립학교 사무직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하며, 소득세 비과세 한도(월 150만원)와 지급방식(복직 후 일시금 포함)은 비과세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 직원이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여 잔여금액을 일시불로 지급받더라도, 이는 전기간에 대해 월별 150만원 한도 내에서 합산된 금액이면 비과세 소득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 고용보험법, 사립학교법 등 관련법에 따라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수당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조의2: 비과세 육아휴직수당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월 150만원으로 규정
- 고용보험법 제70조: 육아휴직을 실시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도록 근거 규정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육아휴직 급여는 월 150만원 한도로 산정하며, 일부는 복직 후 계속 근무 조건일 때 합산 일시불 지급도 허용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사립학교법」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월 150만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을 해당 금액의 일부를 복직 후 일정기간 근무 후 합산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도 비과세소득에 해당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사립학교법」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월 150만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는 경우로써 해당 금액의 일부를 복직 후 일정기간 근무 후 합산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제12조제3호마목에 따른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학교법인 AAA학원 산하 AA대학교의 부속병원(이하 “질의법인”)으로 병원의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관 및 규칙에 따라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수당의 지급 시 고용보험법령 등을 준용하여 그 지급액과 한도액을 정하고 있음
-「고용보험법 시행령」§95에 따라 월 150만원을 한도로 75%는 휴직기간 동안 매월 지급하고, 그 나머지는 직원이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고 있음
2. 질의요지
○「소득세법」제12조제3호마목 괄호안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비과세 되는 “월 150만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의 의미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사립학교법」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것을 포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조의2【비과세되는 육아휴직수당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월 150만원을 말한다.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급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②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으로 본다.
③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월별 지급액을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액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은 매월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법 제58조제2호다목에 따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1.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이 제1항 단서에 따른 최소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른 최소 지급액
2. 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이 제1항 단서에 따른 최소 지급액을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른 최소 지급액을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