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건물취득시 건물세액 중 과ㆍ면세 공통매입세액은 1차로 실지귀속에 따라 안분계산하고 2차로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부문은 과세ㆍ면세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432, 2007.06.05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432, 2007.06.05
건물취득시 건물세액 중 과ㆍ면세 공통매입세액은 1차로 실지귀속에 따라 안분계산하고 2차로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부문은 과세ㆍ면세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 법규과-200, 2014.03.07
건물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발생한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에 대하여는 우리청 과세기준자문 회신사례(법규과-123, 2012.02.08)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유건축물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는 때로서 실지귀속이 분명한 매입세액(사용면적에 따라 계산되는 관리비 등)은 사용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그 밖에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1조제4항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복합리조트 및 레지던스 호텔은 각각 신축하여 복합리조트 건물은 호텔, 카지노, 임대점포로 활용하고, 레스던스 호텔은 호텔로 활용할 계획임
- 복합리조트 건물의 경우 지하2층과 지상28층으로 6층～27층은 호텔, 28층은 카지노 전용이며, 지상1,2,4층은 카지노, 호텔 연회장, 임대시설로 운영할 예정임
- 지하1,2층, 지상1층은 주차장, 기계실, 공조실, 지상3층은 지상2층에서 사용하는 공조실, 지상5층은 지상4～6층의 기계실, 공조실이 위치할 예정임
- 이러한 주차장, 기계실, 공조실 등이 비과세사업인 카지노사업과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 및 관광호텔업에 공통으로 사용예정인 시설임
○ 복합리조트 신축 또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공통매입세액은 신축을 위하여 지출하는 설계비 및 건설비,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사업 분석 컨설팅 수수료 및 일반관리비이며
- 당사는 현재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에 따라 안분계산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복합리조트 신축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중 공통예정사용면적에 대한 금액은 예정사용면적 비율로 안분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 복합리조트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사업분석 컨설팅 수수료 및 일반관리비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기 위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 법규부가2014-256, 2014.08.07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면서 발생한 공사비 관련 공통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4항제3호에 따라 안분계산하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정산한 다음 해당 건물의 개증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발생한 경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건물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사용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아울러, 일반관리비와 관련된 매입세액 중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일반관리비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 법규과-200, 2014.03.07
건물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발생한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에 대하여는 우리청 과세기준자문 회신사례(법규과-123, 2012.02.08)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유건축물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는 때로서 실지귀속이 분명한 매입세액(사용면적에 따라 계산되는 관리비 등)은 사용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그 밖에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1조제4항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 법규과-123, 2012.02.08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면서 신축 관련 공통매입세액을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 비율로 안분계산하고, 과세・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사용면적 비율로 정산한 다음 해당 건물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하면서 건물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발생한 경우 그 자본적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중 공통매입세액은 사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함
○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432, 2007.06.05
건물취득시 건물세액 중 과ㆍ면세 공통매입세액은 1차로 실지귀속에 따라 안분계산하고 2차로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부문은 과세ㆍ면세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3. 29. 서면-2018-부가-0264[부가가치세과-5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