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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사업 외국법인 용역 대리납부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제과-108  ·  2018. 02.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해외에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하는지요?

S요약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해외에서 발생하는 매출에 대한 용역을 공급받을 때, 그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외자원개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용역공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108  ·  2018. 02. 09.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08(2018.2.9.)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해외에서 발생하는 매출에 대해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가 석유·천연가스 등 해외광구 관련 용역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2조의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즉, 해외자원개발 사업자가 국외에서 발생한 용역에 대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해석은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외임을 전제로 하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거래임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2조(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없는 용역 공급에 대한 대리납부):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대리납부 의무 규정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5조 제1항: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 의무 및 적용대상 규정
사례 Q&A
1.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해외 컨설팅 용역을 의뢰할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나요?
답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해외 용역을 공급받을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08(2018.2.9.)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제52조 해석에 근거합니다.
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해외 매출에 대한 용역 대가는 부가세 신고 대상인가요?
답변
해외에서 제공된 용역의 대가 지급은 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해외자원개발법 및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라 대리납부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님이 명확합니다.
3. 해외자원개발계획을 신고한 사업자가 외국법인 용역 대가 지급 시 세무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용역이 국외에서 공급된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공식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장소 판단 기준을 참고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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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위해 용역을 공급받고 그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사업자가 석유·천연가스 등과 관련된 해외공구의 탐사·개발·생산 및 해외광구의 평가·취득·판매 등을 위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해외자원관련 정보 및 컨설팅 용역 등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52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02. 09. 부가가치세제과-1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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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사업 외국법인 용역 대리납부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제과-108  ·  2018. 02.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해외에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하는지요?

S요약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해외에서 발생하는 매출에 대한 용역을 공급받을 때, 그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외자원개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108  ·  2018. 02. 09.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08(2018.2.9.)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해외에서 발생하는 매출에 대해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가 석유·천연가스 등 해외광구 관련 용역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2조의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즉, 해외자원개발 사업자가 국외에서 발생한 용역에 대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해석은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외임을 전제로 하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거래임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2조(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없는 용역 공급에 대한 대리납부):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대리납부 의무 규정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5조 제1항: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 의무 및 적용대상 규정
사례 Q&A
1.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해외 컨설팅 용역을 의뢰할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나요?
답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해외 용역을 공급받을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08(2018.2.9.)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제52조 해석에 근거합니다.
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해외 매출에 대한 용역 대가는 부가세 신고 대상인가요?
답변
해외에서 제공된 용역의 대가 지급은 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해외자원개발법 및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라 대리납부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님이 명확합니다.
3. 해외자원개발계획을 신고한 사업자가 외국법인 용역 대가 지급 시 세무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용역이 국외에서 공급된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공식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장소 판단 기준을 참고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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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위해 용역을 공급받고 그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사업자가 석유·천연가스 등과 관련된 해외공구의 탐사·개발·생산 및 해외광구의 평가·취득·판매 등을 위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해외자원관련 정보 및 컨설팅 용역 등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52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02. 09. 부가가치세제과-1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