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데친 채소류를 최종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포장단위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데친 채소류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살균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로 살균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대해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943, 2012.09.14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호두를 단순살균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살균 후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는지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 제26조 제1항 제1호로 변경
* 시행령 제28조 제1항 → 제34조 제1항으로 변경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28, 2005.11.14
데친 채소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이나(2005. 7. 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하며,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함), 끓는 물에 삶아 건조한 고사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재화를 데쳤는지 삶아서 건조했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 제24조로 변경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냉동볶음밥을 생산하는 식품제조업체로서, 원재료인 ‘데친 곤드레나물’을 협력업체로부터 매입하고 있음
○ 협력업체는 농가로부터 곤드레나물을 데쳐 비닐 냉동포장한 상태로 공급받아, 해동․세척․탈수․절단․선별과정을 거쳐 PE필름에 포장하여 레토르트 살균처리 후 박스단위(18kg/box, 3kg들이 6봉지)로 신청법인에게 공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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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토르트살균(Retort Sterlization) : 파우치 등에 포장 후 고압을 가해 수증기 온도를 100°C 이상으로 상승시켜 밀봉된 식품을 가열․살균하는 방식 |
○ 해당 살균공정은 식품원료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냉장보관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공정을 거치더라도 ‘데친 곤드레나물’의 성질은 살균 전과 살균 후가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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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가 |
(2) 협력업체(공급자) |
(3) 신청법인(공급받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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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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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동 |
냉장․수중 |
①원료입고 |
냉장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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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육안선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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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세척․탈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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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포장해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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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데치기 |
100°C 5분 |
③절단․선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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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육안선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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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냉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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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살균용 포장 |
3㎏ 벌크 |
④공정투입 |
양념, 밥 혼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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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자연탈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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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이물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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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제품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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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비닐포장 |
10㎏ 벌크 |
⑥레토르트살균 |
100°C 25분 |
⑥제품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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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냉동보관 |
영하 18°C |
⑦냉장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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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제품출하 |
B2C, B2B |
2. 질의내용
○ PE필름에 포장하여 ‘레토르트 살균’ 처리 후 박스단위로 공급하는 ‘데친 곤드레나물’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 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6조 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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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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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그 밖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과 단순가공식료품 |
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게장・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28, 2005.11.14
데친 채소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이나(2005. 7. 1.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하며,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함), 끓는 물에 삶아 건조한 고사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재화를 데쳤는지 삶아서 건조했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가치세과-943, 2012.09.14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호두를 단순살균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살균 후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는지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8. 05. 31. 서면-2018-부가-1547[부가가치세과-11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