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가입없이 · 변호사 상담

Login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상윤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상속형 즉시연금보험 계약자 변경 시 증여재산가액 산정

재산세제과-929 · 2018. 10.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연금지급 개시 전 계약자와 수익자를 타인으로 변경하면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S요약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연금 개시 전에 계약자 및 수익자를 타인으로 변경할 경우, 그 타인이 증여 받은 재산가액은 보험 약관에 따라 산출된 해지환급금 상당액으로 판단됩니다.

#상속형 즉시연금보험 #계약자 변경 #수익자 변경 #증여재산가액 #해지환급금 #증여세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김규백 프로필 사진

김규백 변호사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듭니다

이상덕 프로필 사진

이상덕 변호사

법률상담부터 소송 전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한상균 프로필 사진

한상균 변호사

깔끔하게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고준용 프로필 사진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929 · 2018. 10. 26.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9(2018.10.26.)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의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연금지급 개시 전에 계약자 및 수익자를 타인으로 변경하면, 해당 타인이 증여 받은 재산가액은 약관에 따라 산출된 해지환급금 상당액으로 보게 됩니다.
보험의 약관에서 정하는 해지환급금은 실제로 해당 계약자가 행사할 수 있는 환가 가치이므로, 이 금액이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근거가 됩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보험상품의 증여재산평가는 실질적으로 처분 가능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증여재산의 평가 기준에 따라 시가 또는 금융재산은 해지환급금 등 실질적 가치로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금융자산 평가 시 실제 환가 가능한 금액으로 산정
한국금융감독원 표준약관: 즉시연금보험의 해지환급금은 보험 약관에 의하여 산출

사례 Q&A

1. 상속형 즉시연금보험 계약자 변경 시 증여세 산정 기준은?

답변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 시 증여재산가액은 해지환급금 상당액으로 산정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보험 약관에 정해진 해지환급금이 증여재산가액 기준입니다.

2. 즉시연금보험 해지환급금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즉시연금보험의 해지환급금은 보험을 해지할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근거

금융감독원 표준약관에 의하면 해지환급금은 약관에 따라 산출됩니다.

3. 연금개시 전 계약자 변경 시 증여로 보는 이유는?

답변

연금지급 개시 전 계약자와 수익자를 타인으로 변경하면 증여로 간주됩니다.

근거

이는 실질적으로 재산 이전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조희경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빠른응답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김규백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블레싱

김규백 변호사 빠른응답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듭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박대한 프로필 사진

백인합동법률사무소

박대한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협 [형사 및 의료] 전문 분야 등록된 박 변호사입니다.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민사·계약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연금지급 개시 전에 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타인으로 변경한 경우 그 타인이 증여 받은 재산가액은 즉시연금보험의 약관에의하여 산출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연금지급 개시 전에 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타인으로 변경한 경우 그 타인이 증여 받은 재산가액은 즉시연금보험의 약관에의하여 산출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10. 26. 재산세제과-9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