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국외 구매 재화 국외 공급 시 부가세 과세 및 계산서 발급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177[법령해석과-935] · 2018. 04.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국내사업자가 국외에서 공장인도조건으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FOB(FCA) 조건으로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지요?

S요약

국내법인이 국외에서 외국법인으로부터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다른 국내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계산서 작성·발급은 필요하므로 실무상 계산서 처리가 중요합니다.

#중계무역 #국외 공급 #부가가치세 과세 #계산서 발급 #법인세법 제121조 #수입통관 주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177[법령해석과-935] · 2018. 04. 09.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177[법령해석과-935] (2018-04-09) 회신 기준임.
국내법인이 국외에서 외국법인으로부터 공장인도조건(EXW)으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국내 다른 법인에게 FOB 또는 FCA 조건으로 공급하는 경우, 공급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거래의 경우, 국내 거래처(을법인)가 수입통관을 직접 이행하고 재화는 국내 반입됩니다. 이때 갑법인이 을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과세대상은 아니나, 법인세법 제121조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계산서 작성 및 발급 의무는 여전히 존재하므로 계산서 처리가 필요합니다.
신청인은 기존에는 자사가 통관 및 공급 모두 수행했으나, 신규 거래구조(거래처 직접 수입통관 및 국외 인도)에서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공급 거래 상대방에게 발급하여야 함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재화의 공급 기준은 계약 또는 법률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19조(재화의 공급장소): 재화 이동이 필요한 경우 공급장은 재화 이동 시작장소임.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영세율): 내국물품의 수출 거래(실제 반출) 또는 대통령령 정하는 중계무역에 영세율 적용.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과세거래 시 세금계산서 작성·발급 의무 규정.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법인의 재화 공급 시 계산서 또는 영수증 작성·발급 의무 규정.

사례 Q&A

1. 국외에서 외국법인과 거래 후 국내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국외에서 외국법인으로부터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다시 국내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9조에 따라 공급장소가 국외일 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사전-2018-법령해석부가-0177)이 있습니다.

2. 국외 인도 거래 시 영세율 세금계산서 대신 어떤 서류를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부가세 과세와 관계없이 계산서 작성·발급은 필요함을 국세청이 명시하였습니다.

3. FOB·FCA 조건 해외거래에서 국내 거래처가 수입통관을 하면 부가세 신고 대상인가요?

답변

국내 거래처가 수입통관을 직접 진행하는 경우, 해당 중계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중계무역이 아닌 국외 공급장소 거래에 해당하여 부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국세청 회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변호사 상담 받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법인이 국외에서 외국법인으로부터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다른 국내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여야함

답변내용

국내 갑법인이 국외에서 외국법인으로부터 공장인도조건으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국내 을법인에게 공급하고 을법인이 해당 재화에 대한 수입․통관 등 수입절차를 이행하여 국내 반입하는 경우 갑법인이 을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 신청법인은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기존에 일본의 F사로부터 공장인도조건(EXW)으로 제품을 구입하여 신청법인이 수입통관을 진행한 후 국내에서 거래처에 공급하여 오다

- 2018년부터 일본 F사로부터 공장인도조건으로 구입한 제품을 거래처에 FOB 또는 FCA 조건으로 판매하며, 이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한 수입통관을 국내 거래처에서 진행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국내사업자가 국외에서 공장인도조건으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FOB(FCA) 조건으로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9조【재화의 공급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零)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金地金)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分)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계산서등을 작성・발급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8. 04. 09.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177[법령해석과-9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