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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형 공동사업자 임대주택 장기임대 양도세 감면 기준

재산세제과-525  ·  2018. 06.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대주택을 지분으로 소유한 공동사업자가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임대주택 호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임대주택을 지분형태로 소유한 공동사업자가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자신의 지분비율을 곱한 임대주택 호수가 5호 이상이어야 해당 감면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조건 #공동사업자 #지분소유 #임대주택 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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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525  ·  2018. 06. 18.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5 (2018-06-18)
  • 임대주택을 지분형태로 소유하는 공동사업자의 경우, 임대주택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결과가 5호 이상이 되어야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임대주택 전체 호수가 아니라, 각 공동사업자의 실제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호수가 기준이 됨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 즉, 공동사업자 간 각자의 지분별 임대주택 호수 산정을 통해 감면 적용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및 적용요건을 정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임대주택 및 임대사업자 요건과 감면대상 호수 산정기준 등 구체적인 집행기준을 명시
사례 Q&A
1. 임대주택을 지분으로 소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호수 기준은?
답변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한 결과가 5호 이상이어야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지분비율을 반영한 임대주택 호수 산정이 감면 적용 요건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공동사업 임대주택의 양도세 감면 적용 시 각자 지분별로 호수를 계산하나요?
답변
네, 공동사업자별로 자신의 지분만큼 해당 임대주택 호수를 계산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기획재정부 회신을 보면 지분별 호수 산정이 원칙임을 알 수 있습니다.
3.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공동사업자 전체 호수가 아닌 지분기준 호수만 감면요건에 포함되나요?
답변
맞습니다,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주택 호수만 감면요건 충족 여부에 반영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서 호수 × 지분비율 방식이 적용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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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임대주택을 지분형태로 소유하는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5호 이상인 경우 해당 감면규정이 적용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주택을 지분형태로 소유하는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5호 이상인 경우 해당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06. 18. 재산세제과-5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