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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주식 상속 시 배우자 상속공제 중복 적용 가능 여부

재산세제과-254 · 2018. 03.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피상속인으로부터 배우자가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을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피상속인으로부터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을 배우자가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안내한 유권해석입니다.

#가업상속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주식 상속 #상속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공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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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254 · 2018. 03. 22.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54(2018.03.22.) 회신에 따르면, 피상속인으로부터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와 함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도 적용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즉,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 상속분에 대해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더라도, 이에 더해 배우자 상속공제도 별도로 중복 적용 가능하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근거는 각각의 조항(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19조)이 상호배타적 규정이 아니며, 주식 상속 시 각 공제의 적용대상이나 요건이 상이하여 병행 적용이 허용됨을 밝힌 것입니다.
이 유권해석은 가업상속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를 둘 다 적용하여 상속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실무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가업상속공제의 대상과 요건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공제 요건 및 적용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가 상속받을 때 적용하는 배우자 상속공제 규정

사례 Q&A

1. 가업상속공제 주식 상속 시 배우자 상속공제 중복 적용이 되나요?

답변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주식을 상속받은 배우자는 배우자 상속공제도 함께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가업상속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모두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 상속세 계산 시 가업상속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피상속인으로부터 배우자가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을 상속받으면 두 가지 공제를 모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와 제19조가 각각 독립적으로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상속 주식이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이면 배우자 상속공제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배우자가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를 병행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라 각 공제 별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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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피상속인으로부터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을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와 함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피상속인으로부터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을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와 함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03. 22. 재산세제과-2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