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파트너 Login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가업상속공제 주식 상속 시 배우자 상속공제 중복 적용 가능 여부

재산세제과-254  ·  2018. 03.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피상속인으로부터 배우자가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을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피상속인으로부터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을 배우자가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안내한 유권해석입니다.
#가업상속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주식 상속 #상속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공제 요건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고준용 프로필 사진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최민종 프로필 사진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김상윤 프로필 사진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신영준 프로필 사진
신영준 변호사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254  ·  2018. 03. 22.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54(2018.03.22.) 회신에 따르면, 피상속인으로부터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와 함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도 적용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즉,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 상속분에 대해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더라도, 이에 더해 배우자 상속공제도 별도로 중복 적용 가능하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 근거는 각각의 조항(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19조)이 상호배타적 규정이 아니며, 주식 상속 시 각 공제의 적용대상이나 요건이 상이하여 병행 적용이 허용됨을 밝힌 것입니다.
  • 이 유권해석은 가업상속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를 둘 다 적용하여 상속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실무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가업상속공제의 대상과 요건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공제 요건 및 적용범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가 상속받을 때 적용하는 배우자 상속공제 규정
사례 Q&A
1. 가업상속공제 주식 상속 시 배우자 상속공제 중복 적용이 되나요?
답변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주식을 상속받은 배우자는 배우자 상속공제도 함께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가업상속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모두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 상속세 계산 시 가업상속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피상속인으로부터 배우자가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을 상속받으면 두 가지 공제를 모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와 제19조가 각각 독립적으로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상속 주식이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이면 배우자 상속공제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배우자가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를 병행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라 각 공제 별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김호일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이충호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요지

피상속인으로부터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을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와 함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피상속인으로부터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을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와 함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03. 22. 재산세제과-2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