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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100% 출자 지방공사의 중견기업 독립성 요건 판정

서면-2021-법인-5494[법인세과-318] · 2022. 02.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가 100% 출자한 지방공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여 중견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지방자치단체가 100% 출자한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지방공사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정하는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공사 #중견기업 #실질적 독립성 #자산총액 10조원 #지방자치단체 출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인-5494[법인세과-318] · 2022. 02. 25.

국세청 서면-2021-법인-5494[법인세과-318](2022.02.25.) 회신에 따름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가 100% 출자한 지방공사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나목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 제1항 제3호에서 요구하는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해당 지방공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규정상 중견기업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과거 해석사례 역시 유사한 판단이 적용됨을 언급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 중견기업 요건(중소기업 미해당, 업종 요건, 소유·경영의 실질적 독립성, 3천억원 미만 매출 등)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 제1항 제3호: 중견기업은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을 갖출 것 명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나목: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법인이 100% 출자한 법인은 독립성 요건 미충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4호 개정 전): 적용 당시 조문 내용 준수 필요

사례 Q&A

1. 지방자치단체가 100% 출자한 지방공사는 중견기업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나?

답변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가 100% 출자한 지방공사는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근거합니다.

2. 지방공사가 중견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가?

답변

중견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 등 여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 제1항 각 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지자체 출자 법인은 상생결제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나?

답변

실질적 독립성 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상생결제 세액공제 등 중견기업 특례 적용이 어렵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1-법인-5494)[2022.02.25.]에서 해당 요건 미충족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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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가 100% 출자한 지방공사는 중견기업요건 중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시가 100% 출자한 △△공사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나목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0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지방공기업법」과 ⁠「○○도 ○○공사 설치조례」에 의해 ○○도가 100% 출자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임

○질의법인은 2009년 매출액이 최초로 1,000억 원을 초과하였으며 최근 5개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다음과 같음

사업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매출액(억원)	2,×××	2,×××	2,×××	2,×××	2,×××

○ 질의법인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않으며, 출자자인 ○○도의 자산규모는 ’20년 00조원

2. 질의내용

○ ⁠(질의1) 질의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 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 질의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조의4 제1항제3호의 중견기업 요건 중 실질적 독립성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7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제9조를 제외하고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중소기업이 아닐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지 않을 것. 이 경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업종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적합할 것

4.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출처 : 국세청 2022. 02. 25. 서면-2021-법인-5494[법인세과-3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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