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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로부터 받은 손해사정 자문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
사전-2022-법규부가-0953[법규과-3296] · 2022. 11. 15.Q질의내용
- 손해사정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보험사고의 원인분석 등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적용되는지 여부
S요약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부가-0953[법규과-3296] · 2022. 11. 15.
- 국세청 사전-2022-법규부가-0953[법규과-3296] 회신에 따르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손해사정 자문용역을 공급받고 그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할 경우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회신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본건 자문용역 결과물을 국내에서 활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라면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손해사정업자가 지급하는 자문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하며, 피보험자의 손해사정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됨을 강조하였습니다.
- 이 자문용역은 보험업법상 면세 용역(보험손해사정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문 대가 지급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국세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특이사항으로, 자문회사가 국외 소재(국내사업장 없음), 결과물 국내 사용, 계약대금 송금 등 실제 사례를 근거로 들며 대리납부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2조(대리납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국내에서 사용하면,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대리납부해야 함
- 부가가치세법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역무가 제공되거나 결과물이 사용되는 장소를 용역의 공급장소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동 시행령 제40조: 보험손해사정용역은 면세 용역에 해당하나, 본 사안의 자문용역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보험업법 제185조: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업자에게 손해액 등 사정업무를 위탁 가능
- 보험업법 제188조: 손해사정업자 업무에 손해발생 사실 확인, 원인분석 등이 포함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손해사정업자가 국내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의 손해사정 업무를 위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자문용역을 공급받고 해당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답변내용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사정업자가 국내 피보험자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촉매폭발사고(이하 “사고”)에 대한 손해사정 업무를 위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사고의 원인분석 등 자문용역을 공급받고 해당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라 비거주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손해사정업자가 국내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의 손해사정 업무를 위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보험사고의 원인분석 등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여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정유화학 촉매 제품을 가공·생산하는 피보험자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촉매폭발사고(이하 “본건사고”)의 원인조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네덜란드에 있는 촉매 관련 전문업체(이하 “자문업체”)에게 자문을 구하게 되었고
*최초 폭발사고 당시 사고장소에 존재하던 촉매의 손상여부 및 원인분석 등
- 이에 대한 대가로 5,400만원(4,000유로) 정도를 9월경에 송금하였음
○ 본건사고는 국내에서 발생하였고 본건사고와 관련하여 피보험자는 국내보험회사에 가입되어 있으며
- 자문업체는 국외에서 자문 용역(이하 “본건용역”)을 수행하여 이메일을 통해 자문에 대한 결과물을 신청법인에게 전달하고, 신청법인은 국내에서 손해사정업무를 처리함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8.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보험중개·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하되, 보험계리용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연금계리용역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2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제53조 및 제53조의2에서 “국외사업자”라 한다)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하고, 제48조제2항 및 제49조제2항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보험업법 제185조【손해사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이하 “손해사정”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손해사정업자”라 한다)를 선임하여 그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사고가 외국에서 발생하거나 보험계약자 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보험업법 제188조【손해사정사 등의 업무】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2.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3.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제출의 대행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출처 : 국세청 2022. 11. 15. 사전-2022-법규부가-0953[법규과-32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비거주자로부터 받은 손해사정 자문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
사전-2022-법규부가-0953[법규과-3296] · 2022. 11. 15.Q질의내용
- 손해사정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보험사고의 원인분석 등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적용되는지 여부
S요약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부가-0953[법규과-3296] · 2022. 11. 15.
- 국세청 사전-2022-법규부가-0953[법규과-3296] 회신에 따르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손해사정 자문용역을 공급받고 그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할 경우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회신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본건 자문용역 결과물을 국내에서 활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라면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손해사정업자가 지급하는 자문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하며, 피보험자의 손해사정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됨을 강조하였습니다.
- 이 자문용역은 보험업법상 면세 용역(보험손해사정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문 대가 지급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국세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특이사항으로, 자문회사가 국외 소재(국내사업장 없음), 결과물 국내 사용, 계약대금 송금 등 실제 사례를 근거로 들며 대리납부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2조(대리납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국내에서 사용하면,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대리납부해야 함
- 부가가치세법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역무가 제공되거나 결과물이 사용되는 장소를 용역의 공급장소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동 시행령 제40조: 보험손해사정용역은 면세 용역에 해당하나, 본 사안의 자문용역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보험업법 제185조: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업자에게 손해액 등 사정업무를 위탁 가능
- 보험업법 제188조: 손해사정업자 업무에 손해발생 사실 확인, 원인분석 등이 포함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손해사정업자가 국내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의 손해사정 업무를 위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자문용역을 공급받고 해당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답변내용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사정업자가 국내 피보험자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촉매폭발사고(이하 “사고”)에 대한 손해사정 업무를 위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사고의 원인분석 등 자문용역을 공급받고 해당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라 비거주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손해사정업자가 국내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의 손해사정 업무를 위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보험사고의 원인분석 등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여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정유화학 촉매 제품을 가공·생산하는 피보험자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촉매폭발사고(이하 “본건사고”)의 원인조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네덜란드에 있는 촉매 관련 전문업체(이하 “자문업체”)에게 자문을 구하게 되었고
*최초 폭발사고 당시 사고장소에 존재하던 촉매의 손상여부 및 원인분석 등
- 이에 대한 대가로 5,400만원(4,000유로) 정도를 9월경에 송금하였음
○ 본건사고는 국내에서 발생하였고 본건사고와 관련하여 피보험자는 국내보험회사에 가입되어 있으며
- 자문업체는 국외에서 자문 용역(이하 “본건용역”)을 수행하여 이메일을 통해 자문에 대한 결과물을 신청법인에게 전달하고, 신청법인은 국내에서 손해사정업무를 처리함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8.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보험중개·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하되, 보험계리용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연금계리용역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2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제53조 및 제53조의2에서 “국외사업자”라 한다)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하고, 제48조제2항 및 제49조제2항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보험업법 제185조【손해사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이하 “손해사정”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손해사정업자”라 한다)를 선임하여 그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사고가 외국에서 발생하거나 보험계약자 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보험업법 제188조【손해사정사 등의 업무】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2.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3.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제출의 대행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출처 : 국세청 2022. 11. 15. 사전-2022-법규부가-0953[법규과-32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