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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소프트웨어 개수용역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8-부가-0368[부가가치세과-873] · 2018. 04. 20.Q질의내용
- 도시철도 역사에 급행열차를 운행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개수 및 전문인력 투입 용역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18-부가-0368[부가가치세과-873] · 2018. 04. 20.
- 국세청 서면-2018-부가-0368[부가가치세과-873](2018.04.20) 회신임
-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건설업에 한정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소프트웨어 개수, 전문인력 투입 등 건설업 이외 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부가가치세 10% 과세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 만약 해당 용역이 '도시철도시설의 개량'으로서 건설업에 해당한다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나, 소프트웨어 개수와 같은 용역은 영세율 대상이 아님을 기존 해석사례(사전-2017-법령해석부가-0512 등)에서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영세율 적용 여부는 '도시철도법' 및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참고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일정 요건 하에 영의 세율을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3: 건설용역 외 용역(원가조사, 설계·감리 등)은 영세율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105-0-3: 도시철도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도시철도법 제2조: 도시철도시설 및 그 범위에 관한 정의 규정
- 한국표준산업분류: 건설업 해당 여부 기준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건설용역에 한하는 것이고, 건설용역 외 다른 용역의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512, 2017.07.31
사업자가 기존에 도시철도역 대합실, 승강장, 터널 등에 설치된 형광등기구를 친환경 LED조명등으로 전량교체하는 공사용역을「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공사용역이 「도시철도법」에 따른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공사용역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도시철도법」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10, 2005.03.25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건설용역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도시철도 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건설용역 이외의 다른 용역(원가조사, 설계 및 감리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10% 세율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서울○○○○○○(주)과 서울 지하철 ○호선 ○단계 구간 ○○역사에 급행열차를 운행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개수 및 관련 전문인력 투입에 관한 용역계약을 준비중임
2. 질의내용
○ 도시철도 역사에 급행열차를 운행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개수용역 등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 이하 생략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3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①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105-0-3【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②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 여부는 ｢도시철도법｣ 제3조 제5호의 도시철도건설 규정에 따르지 않고,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도시철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도시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의 선로(線路), 역사(驛舍) 및 역 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및 역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ㆍ숙박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포함한다)
나. 선로 및 도시철도차량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차량유치시설, 창고시설 및 기지시설
다. 도시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라. 도시철도 기술의 개발ㆍ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마. 도시철도 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시설
바. 그 밖에 도시철도의 건설,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512, 2017.07.31
사업자가 기존에 도시철도역 대합실, 승강장, 터널 등에 설치된 형광등기구를 친환경 LED조명등으로 전량교체하는 공사용역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공사용역이 「도시철도법」에 따른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공사용역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도시철도법」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10, 2005.03.25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건설용역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건설용역 이외의 다른 용역(원가조사, 설계 및 감리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10% 세율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4. 20. 서면-2018-부가-0368[부가가치세과-8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도시철도 소프트웨어 개수용역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8-부가-0368[부가가치세과-873] · 2018. 04. 20.Q질의내용
- 도시철도 역사에 급행열차를 운행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개수 및 전문인력 투입 용역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18-부가-0368[부가가치세과-873] · 2018. 04. 20.
- 국세청 서면-2018-부가-0368[부가가치세과-873](2018.04.20) 회신임
-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건설업에 한정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소프트웨어 개수, 전문인력 투입 등 건설업 이외 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부가가치세 10% 과세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 만약 해당 용역이 '도시철도시설의 개량'으로서 건설업에 해당한다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나, 소프트웨어 개수와 같은 용역은 영세율 대상이 아님을 기존 해석사례(사전-2017-법령해석부가-0512 등)에서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영세율 적용 여부는 '도시철도법' 및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참고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일정 요건 하에 영의 세율을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3: 건설용역 외 용역(원가조사, 설계·감리 등)은 영세율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105-0-3: 도시철도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도시철도법 제2조: 도시철도시설 및 그 범위에 관한 정의 규정
- 한국표준산업분류: 건설업 해당 여부 기준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건설용역에 한하는 것이고, 건설용역 외 다른 용역의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512, 2017.07.31
사업자가 기존에 도시철도역 대합실, 승강장, 터널 등에 설치된 형광등기구를 친환경 LED조명등으로 전량교체하는 공사용역을「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공사용역이 「도시철도법」에 따른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공사용역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도시철도법」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10, 2005.03.25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건설용역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도시철도 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건설용역 이외의 다른 용역(원가조사, 설계 및 감리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10% 세율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서울○○○○○○(주)과 서울 지하철 ○호선 ○단계 구간 ○○역사에 급행열차를 운행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개수 및 관련 전문인력 투입에 관한 용역계약을 준비중임
2. 질의내용
○ 도시철도 역사에 급행열차를 운행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개수용역 등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 이하 생략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3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①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105-0-3【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②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 여부는 ｢도시철도법｣ 제3조 제5호의 도시철도건설 규정에 따르지 않고,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도시철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도시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의 선로(線路), 역사(驛舍) 및 역 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및 역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ㆍ숙박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포함한다)
나. 선로 및 도시철도차량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차량유치시설, 창고시설 및 기지시설
다. 도시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라. 도시철도 기술의 개발ㆍ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마. 도시철도 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시설
바. 그 밖에 도시철도의 건설,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512, 2017.07.31
사업자가 기존에 도시철도역 대합실, 승강장, 터널 등에 설치된 형광등기구를 친환경 LED조명등으로 전량교체하는 공사용역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공사용역이 「도시철도법」에 따른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공사용역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도시철도법」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10, 2005.03.25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건설용역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건설용역 이외의 다른 용역(원가조사, 설계 및 감리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10% 세율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4. 20. 서면-2018-부가-0368[부가가치세과-8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