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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감자 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위배 여부
서면-2023-상속증여-0073[상속증여세과-459] · 2023. 07. 06.Q질의내용
- 가업 승계 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수증자가 유상감자 전후 지분율이 동일해도 사후관리 위배로 추징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3-상속증여-0073[상속증여세과-459] · 2023. 07. 06.
- 국세청 서면-2023-상속증여-0073[상속증여세과-459], 2023.07.06. 회신
- 유상감자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유상감자로 인해 수증자의 지분 수 또는 지분율이 감소하면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위배로 추징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기존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75, 2022.12.23.)에 따라, 주식 및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유상감자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지분 감소'에 해당하므로, 감자 전후의 지분율이 동일하더라도 지분 감소가 확인되면 사후관리 위배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 시행령 등 현행 규정은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 감소에는 유상감자 등 다양한 경우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의 주식 등 승계 시 증여세 과세특례 및 사후관리 의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3항: 사후관리 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 종사 중단 또는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 감소 시 추징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7항: 정당한 사유 없는 수증자의 주식 등 처분, 실권 등 지분 감소의 예외 및 추징 규정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75, 2022.12.23.: 주식 및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유상감자 시에도 지분 감소로 본다는 점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가업을 승계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유상감자로 지분(지분수, 지분율 모두 포함)이 감소하는 경우 추징 대상에 해당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75, 2022.12.2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75, 2022.12.23.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이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유상으로 균등하게 감자하는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6항제1호다목의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자는 2020년 가업을 승계받고, 조특법상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음
○신청인을 포함한 회사 주주는 각 개인의 자금상의 이유로 사후관리 기간 이내 불균등 유상감자를 게획하고 있음
○유상감자 이후에도 질의자의 지분율은 동일함
2. 질의내용
○유상감자 전후 지분율이 동일한 경우에도 사후관리에 위배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2021.1.5. 법률 제178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2021.2.17. 대통령령 제314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⑥ 법 제30조의6제3항제1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수증자(제1항에 따른 수증자의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주식 등의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7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가업(이하 이 조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중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나. 가목 외의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의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
3.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⑦ 법 제30조의6제3항제2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18.2.13, 2020.2.11>
1.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서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2. 증여받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해당 법인의 시설투자ㆍ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로서 수증자의 특수관계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실권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나. 해당 법인의 채무가 출자전환됨에 따라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3.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처분 또는 유상증자 시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낮아져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4. 관련법령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75, 2022.12.23.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이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유상으로 균등하게 감자하는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6항제1호다목의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7. 06. 서면-2023-상속증여-0073[상속증여세과-4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유상감자 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위배 여부
서면-2023-상속증여-0073[상속증여세과-459] · 2023. 07. 06.Q질의내용
- 가업 승계 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수증자가 유상감자 전후 지분율이 동일해도 사후관리 위배로 추징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3-상속증여-0073[상속증여세과-459] · 2023. 07. 06.
- 국세청 서면-2023-상속증여-0073[상속증여세과-459], 2023.07.06. 회신
- 유상감자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유상감자로 인해 수증자의 지분 수 또는 지분율이 감소하면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위배로 추징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기존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75, 2022.12.23.)에 따라, 주식 및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유상감자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지분 감소'에 해당하므로, 감자 전후의 지분율이 동일하더라도 지분 감소가 확인되면 사후관리 위배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 시행령 등 현행 규정은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 감소에는 유상감자 등 다양한 경우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의 주식 등 승계 시 증여세 과세특례 및 사후관리 의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3항: 사후관리 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 종사 중단 또는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 감소 시 추징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7항: 정당한 사유 없는 수증자의 주식 등 처분, 실권 등 지분 감소의 예외 및 추징 규정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75, 2022.12.23.: 주식 및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유상감자 시에도 지분 감소로 본다는 점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가업을 승계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유상감자로 지분(지분수, 지분율 모두 포함)이 감소하는 경우 추징 대상에 해당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75, 2022.12.2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75, 2022.12.23.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이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유상으로 균등하게 감자하는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6항제1호다목의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자는 2020년 가업을 승계받고, 조특법상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음
○신청인을 포함한 회사 주주는 각 개인의 자금상의 이유로 사후관리 기간 이내 불균등 유상감자를 게획하고 있음
○유상감자 이후에도 질의자의 지분율은 동일함
2. 질의내용
○유상감자 전후 지분율이 동일한 경우에도 사후관리에 위배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2021.1.5. 법률 제178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2021.2.17. 대통령령 제314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⑥ 법 제30조의6제3항제1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수증자(제1항에 따른 수증자의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주식 등의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7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가업(이하 이 조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중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나. 가목 외의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의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
3.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⑦ 법 제30조의6제3항제2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18.2.13, 2020.2.11>
1.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서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2. 증여받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해당 법인의 시설투자ㆍ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로서 수증자의 특수관계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실권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나. 해당 법인의 채무가 출자전환됨에 따라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3.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처분 또는 유상증자 시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낮아져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4. 관련법령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75, 2022.12.23.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이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유상으로 균등하게 감자하는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6항제1호다목의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7. 06. 서면-2023-상속증여-0073[상속증여세과-4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